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 중심이 돼야 하느냐, 기업 중심이 돼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자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때 '노동탄압부'로 불릴 때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출신 장관이 취임했으니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많이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세제 측면에서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노동자 내에서의 소득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에 차등이 많다"며 차등 해소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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