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2/rcv.YNA.20250722.PYH2025072200840001300_P1.jpg"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를 한다.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 2+2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2+2 협의체에 참석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구성이 달라졌다. 미국에서 USTR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너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미국에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제시할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구 부총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를 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div>조현 외교부 장관 첫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외교부, 미국과 윈윈 방안 찾아내야 할 것”“한·일 과거사, 인내심 갖고 해 나가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1/rcv.YNA.20250721.PYH2025072102960001301_P1.webp" /></figure>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관세 협상을 흔히 제로섬으로만 생각하지만, 협상 경험에 비춰보면 논제로섬의 ‘윈윈’이 나온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패키지딜’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과 ‘윈윈’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통상 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교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분야의 카드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조 장관은 방미 여부를 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관세) 협상에 직접 관여해 온 부처의 장관들이 (미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취임 직후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한·일관계를 놓고 “왜 일본 사회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가를 잘 이해하면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소망하거나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긴 호흡으로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것(과거사)이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여러 군데서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봐가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힘을 뒷배로 삼아서 현명한 외교를 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취임 소감을 묻자 “국제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 만에 외교부로 돌아온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자신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우리 외교가 실용의 방향으로 국익을 위해 앞으로 해나갈 때 초당적인 국회의 지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국민께 심심한 애도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div>

조현 외교부 장관 첫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외교부, 미국과 윈윈 방안 찾아내야 할 것”. “한·일 과거사, 인내심 갖고 해 나가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 “관세 협상, 제로섬 아니다…적절한 시기에 방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P94H3V_1.jpg" /></figure>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계와 경제단체를 모아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협상 전력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마무리를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목소리도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협상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의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도 회의에 참여했다.</div>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계와 경제단체를 모아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정관 장관 “전략 가다듬는 중…협상 관련 우려 유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217543694804_2.jpg?20250722184600"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민석 국무총리가 양대 노총을 만나 "앞으로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조와 신뢰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에게 노정 간 교섭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과 노정 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크거나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문제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 됐다고 본다"며 "민주노총과 새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태안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대한 주제의 성격을 잘 나눠서 불가피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루되 당사자 간 명료한 부분은 존중하면서 가급적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217543694804_1.jpg?20250722184600"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 매듭 △노조법 2·3조 개정 △소통 정례화·채널 다변화 등을 요청했다.김 총리는 "현재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 아직 기본 틀도 안 갖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저희가 꿈꾼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 제도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결정 사항"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며 속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한 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꼈다"며 "보다 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양대 노총을 만나 "앞으로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조와 신뢰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만난 김민석 "노동계와 대화할 것…신뢰가 가장 중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c0b515ba-7204-4b1f-bf6e-52be8332912b.jpg" /></figure>“새로운 한미 관계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Us Great Again)’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돼야 합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관계의 뉴노멀’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김 총리는 “미국이 더 강한 미국,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서 “다만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하고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를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으로 바꿔, 한미 동맹 메시지로 확장해 제시한 것이다.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전략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등 이른바 ‘ABCDE’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국제 경제·안보 질서 속에서 ABCDE 산업은 물론 전 산업에 걸쳐 미국과 보완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특히 김 총리는 “미국이 해양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 함정 제조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신속하게 선박을 제작하는 한국과 왜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느냐”며 “지리적 제약을 넘어 현실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Jones Act)을 두고 있어 한미 조선협력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관련해서는 김 총리는 “(타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김 총리의 연설에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필요성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동맹국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철통 같은 동맹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양국 간 균형 잡힌 경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만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만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물론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더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날 김 총리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력으로 ‘반미주의자’ 공세가 불거진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를 ‘한국이 군사독재를 하더라도 미국이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보는 건 틀린 관점”이라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지칭한 김 총리는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했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를 일관되게 지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미국과 당시의 한미 관계, 2020년대의 한국과 한미 관계는 다르고 그런 만큼 다른 영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며 “당나라의 신라방처럼, 미국의 코리아타운이 신라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미국 땅에 농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div>

“새로운 한미 관계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Us Great Again)’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관계의 뉴노멀’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김 총리는 “미국이 더 강한 미국,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서 “다만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하고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를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으로 바꿔, 한미 동맹 메시지로 확장해 제시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뉴 노멀"

<div>“수해 속 생활물가 안정 최우선기재부, 국민 도울 방법 찾아야대면 보고·회의 등 형식 최소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1/l_2025072201000615600061791.webp" /></figure>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행 여부에 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div>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이르면 금주 내 방미 추진…관세, 국익·실용에 맞게 협상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QHD5P_1.jpg" /></figure>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하나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의 제안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전략과 정책·예산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면서 실제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구조 변화를 이끌어냈다. 현재와 같이 기재부가 작성한 계획을 승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실질적 조정이 이뤄지는 장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예산 증액에 반대한 재정경제부를 향해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발언하며 화제를 일으킨 사건도 이 때였다. 재정전략회의가 재정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과제에 자원을 배분하는 실질적 전략 기구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QHD5P_2.jpg" /></figure>하지만 이후 정권을 거치며 회의의 전략성과 구심력은 점차 약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총량 관리 등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 범위가 좁아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회의가 ‘보고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 첫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이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2023년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줄이라는 돌발적 지시를 내려 부처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안건 발표 이전에 부처별 자유 발언을 지시하면서 회의가 겉돌았다고 한다. 3년 내내 전략 없는 회의가 반복됐고 엉뚱한 지시로 흐름이 깨지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QHD5P_3.png" /></figure>당시 전략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윤 전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장관이 발언할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장관 순서 때는 사실상 자유롭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모 장관이 국무위원들 면전에서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사실상 경직적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힘들었다는 의미다.특히 저성장의 국면에서 긴축 기조만 외쳐 경기 침체와 물가 대응 측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1순위라는 목표를 못 박아놓은 바람에 다른 정책적 목표는 내밀 수 없었다는 것이다.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토론과 조정의 장’으로 다시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도 기재부에 기존 보고회 수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새 판을 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QHD5P_4.jpg" /></figure>회의 방식이 바뀌면 예산 짜는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분야별 예산 한도를 정하고, 부처들이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기능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기재부 예산실이 세부 사업까지 일일이 간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재정 방향을 직접 잡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구상과도 연결된다. 큰 그림과 전략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짜고 실제 집행과 관리는 독립된 조직이 맡는 식으로 재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인 만큼 회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QHD5P_5.jpg" /></figure></div>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이재명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확 바뀐다 [Pick코노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1/df60c734-4db0-47cd-b4c2-8a0eceaa1ab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APEC 정상회의가 두 정상이 올해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 예정으로,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APEC 정상회의다.SCMP는 "시 주석이 지난달 전화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중국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고, 미국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전 중국을 방문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APEC 회의 도중 시 주석과 만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첫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SCMP는 "두 정상의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SCMP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왕 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양측 모두 강한 열망이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맞대응을 하며 미중 관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다 양국 고위급이 지난달 10일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와 미국의 일부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등 예비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시진핑, 경주 APEC 계기 회동 가능성 커…양측 강한 열망"

<div>이재명 정부가 출범 50일을 앞두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지명 철회로 새 후보를 찾아야 할 교육부 장관, 조직 개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금융위원장을 제외하면 지명 자체를 하지 않은 건 공정위가 유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주요 경제부처 장관 라인업이 모두 갖춰졌는데 공정위는 언급조차 없어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627b35e3-9fe7-4aac-ae4a-bba995f74854.jpg" /></figure>이는 새 정부 초기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등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확대로 해석됐다. 이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수장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후보가 있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렸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공정위원장 지명이 미뤄지는 배경 중 하나로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강하게 나서기 어려워진 상황 변화가 꼽힌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애플 같은 자국 빅테크의 피해를 우려해서다. 정부 입장에선 온플법 추진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관세 협상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관측된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으로 가는 협상팀에 혼선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8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공정위원장이 다른 장관과 달리 임기(3년)가 정해진 정무직이란 점도 고려 대상이다. 헌법이나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정무직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면직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위원장의 임기(9월 15일)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핵심 이슈인 온플법 추진까지 지연된 마당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공정위원장 지명은 정부 출범 한 달 내에 빠르게 이뤄졌다.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에선 불과 일주일 만에 김상조 전 위원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가장 늦은 55일 만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으나 성희롱 논란에 자진 사퇴했다. 만약 이번 주 내로 공정위원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최장 기록을 깨게 된다.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며 조직 강화에 탄력을 받을 거로 기대했던 공정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을 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조직 개편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국과 경인 사무소 신설, 조사인력 증원 등 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세부적인 논의를 멈췄다”라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지철호 전 부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언급된다. 공정위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지 전 부위원장은 내부 신망이 두텁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공정위 업무는 물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주 교수는 ‘분배’를 강조해 온 진보 경제학자로 20대와 21대 대선 때 캠프 외곽에서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div>

이재명 정부가 출범 50일을 앞두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지명 철회로 새 후보를 찾아야 할 교육부 장관, 조직 개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금융위원장을 제외하면 지명 자체를 하지 않은 건 공정위가 유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주요 경제부처 장관 라인업이 모두 갖춰졌는데 공정위는 언급조차 없어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 온플법 견제 때문?’ 대통령 힘 실었던 공정위, 수장 지명은 가장 늦다

<div><h2>나토 정상회의 불참 이후의 과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072cb769-0e77-48f3-b278-2a8dcd1c7566.jpg" /></figure>2025년 여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일부 회의장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로 초청된 한국·일본·호주 세 나라 정상이 불참하면서 나토+IP4 협의는 고위 관료급 회동으로 격하됐다. 최근 몇 년간 방산 협력, 사이버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나토와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온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한국·일본·호주 정상들의 빈자리를 물리적 불참이 아니라 의지의 공백으로도 받아들였다.전략적 자율성은 연대의 외연을 넓히면서 가능…수동적 균형은 위험러시아·북한 동맹은 국제 안보 차원의 문제, 전략적 연대로 대응해야한반도 평화 구축 골든타임 아직 안 와…전략적 인내, 치밀한 준비 필요남북 관계 개선 동반자로 유럽 활용하려면 함께 간다는 입장 보여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be948459-99e3-413f-aeb2-e51bbe3cc9a3.jpg" /></figure>한국 외교는 이번 나토 회의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눈에 띄는 빈자리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것이었다. 방산 수출 계약, IP4 공조 틀, 인도·태평양 연계 전략 모두가 이번 회의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돼 있었다. 반면 국내 정치 일정상의 불가피함과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는 불참의 논거로 부각됐고 일부 인사들은 나토를 ‘전쟁을 키우는 군사기구’로 인식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나토는 한국 정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무대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트너로서 구축해 온 입지를 고려할 때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계기가 됐다. 실용외교를 주창하는 한국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만약 한국이 ‘자율성’을 보여주기 위해 외교적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작동하는 셈이다.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비운 파트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더 정밀한 메시지와 일관된 행동이 요구된다.유혹이 아니라 의심에 답할 때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을 향해 친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누려라. 서방의 블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해라.’ 이는 언뜻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린다. 균형과 중립의 언어로 포장된 ‘해방’의 메시지는 스스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서울이 북방과의 대화를 추진할 때 동맹과 우방들은 질문한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지금인가? 한국은 여전히 서방 동맹의 일원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두려는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의 입지를 다시 묻게 한다. 외교에서 침묵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그 공백은 때로 의심으로 채워진다. 그 의심에 대해 답해야 한다.한국의 안보 대응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 러시아와의 무기협력, 미·중 경쟁의 첨예화는 한국을 보다 넓은 전략적 연대 속에서 재위치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IP4 파트너십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방산 협력, 가치 기반 규범 구축을 포괄하는 전략적 틀이다.일부는 이를 ‘편 가르기’라고 우려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은 연대의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다자 협력 속에서 선택지를 늘리고 기술·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표준과 규범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무기 통제, 핵 위험 관리, 기후안보, 기술 규범 마련 등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유럽 및 나토와의 접점은 분명 존재하며 한국의 전략적 외교를 확장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달라진 유럽에 대한 메시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5a501338-ce08-4d15-9383-840444125a5f.jpg" /></figure>2001년 5월 스웨덴 총리 요한 페르손이 평양을 방문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 수반으로서 북한을 찾은 첫 사례였다. 그 시기 한국은 햇볕정책을 심화시켰고 유럽은 ‘관여와 균형’이라는 외교 노선을 신뢰했다. 북한은 국제 체제 내 협상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유럽은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그로부터 24년 뒤 유럽은 전쟁 중이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결속을 통해 유럽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유럽 내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을 더 이상 지역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글로벌 안보 질서의 교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은 이 위협의 주체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대북 제재 완화나 관여를 촉구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국제 규범과 집단안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를 찾고 있다.서울이 남북 관계 증진을 재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지의 전달 방식이다. 시점과 어조, 메시지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은 유럽의 안보적 직관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모호한 태도를 지속하거나 ‘평화 프레임’에 기반을 둔 언어만을 구사한다면 유럽은 이를 전략적 거리 두기와 러시아·북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지금 유럽에 보내는 메시지는 국제사회 내 신뢰 구축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지금은 함께 간다는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아직 오지 않은 평화의 골든타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 국면에 접어들면 유럽과 나토·러시아·미국이 새로운 전후 질서를 설계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순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의 창조적 공간이 열리는 시점이다. 남북 관계의 본격적인 진전은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도 재정의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한국 외교의 위험한 함정은 한반도를 독립된 지정학의 무대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성패는 국제 질서의 흐름과 떼어낼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현재, 남북 관계는 글로벌 분쟁에 연계된 프레임이 되었다. 남북 간 데탕트는 세계적 긴장 완화의 틀 안에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할 때 효율성을 갖는다. 섣부른 접근은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향후의 지렛대를 약화시킨다. 지금은 전략적 인내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외교에서 중요한 감각은 속도가 아니라 그것을 조율하는 템포다.오늘날 한국 외교의 또 다른 함정은 전략적 자율성을 ‘균형’이나 ‘중립’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진정한 자율성이란 동맹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는 능력이다. 여기에 유럽의 중요성이 있다. 나토와 EU는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규범이라는 정치철학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유럽에 ‘북한과 대화할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이 유럽의 외교 파트너로서 신뢰를 얻고 싶다면 경제안보, 전략적 자율성, 규범 기반 협력 등 유럽이 중시하는 연대의 언어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 브뤼셀·파리·베를린 같은 도시들은 유럽 여론의 물줄기를 바꾼다. 한국은 이 거점에서 정치적 상징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재구성해야 하고 실용외교가 원칙 위에 작동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정확한 시점, 올바른 메시지’ 중요2025년 한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고 유럽은 전환의 한가운데 있다. 유럽 통합의 시작이 된 쉬망 선언 75주년, 한·EU 기본협정 15주년을 맞는 올해는 한국이 유럽에 대한 전략을 새로 쓸 기회다. 유럽의 안보 정체성이 변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올라왔다.먼저 국제 규범과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나토에 대한 연대 표시는 단순히 서방의 편을 든다는 신호가 아니라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다. 둘째, 평화를 위한 상호 간의 ‘건설적 관여’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역할을 유럽에 요구하고자 한다면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안보에 실질적 기여를 병행해야 한다. 신뢰는 상호적이다. 셋째, 경제와 방산·에너지·기술에서 유럽과의 상호 투자 기반 파트너십을 증진해야 한다. 한국은 유럽의 미래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가졌다.마지막으로 전략적 자율성에 있어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한국은 동맹외교와 경제안보에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이란 명백한 위협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면서도 교량국으로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어느 편도 완전히 들지 않겠다는 수동적 중립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뢰받는 입장을 취하겠다는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확한 시점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능력’이다.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div>

2025년 여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일부 회의장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로 초청된 한국·일본·호주 세 나라 정상이 불참하면서 나토+IP4 협의는 고위 관료급 회동으로 격하됐다. 최근 몇 년간 방산 협력, 사이버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나토와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온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한국·일본·호주 정상들의 빈자리를 물리적 불참이 아니라 의지의 공백으로도 받아들였다.

시험대 오른 한국, 유럽 외교의 새로운 원칙을 쓸 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를 한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 2+2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25일 미국서 2+2 통상협의…산업·외교장관도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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