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게임 표심 잡는다...질병코드·진흥책 다시 수면위로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이용자를 겨냥한 정책 경쟁에 나섰다. 게임의 주요 소비층이 20~30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단기성 공약보다 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산업 침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출범시키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 등 4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게임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민주당은 현장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e스포츠 생태계 간담회’, ‘게임이용장애 반대 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했으며 오는 7일 또 한번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 이장주 박사는 지난달 28일에 진행한 '게임 이용 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장애는 증상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학업이나 업무 태만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게임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스폰서에 의존하는 국내 e스포츠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페이커 같은 스타 선수 배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종합 게임정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게임산업 진흥과 e스포츠 활성화를 포함한 공약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게임 산업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보고 자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각 정당 캠프와 접촉해 ▲게임 질병코드 반대 입장 명확화 ▲게임 수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유연근무제·재량근로제 도입 확대 등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을 질환처럼 인식하게 되면 업계 종사자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협회와 같은 입장을 가진 국회, 정부 기관, 게임 이용자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질병코드 문제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주요 정당에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전과 달리 각 정당에서 게임 이용자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고무적”이며 “이번 대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공약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