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국회의장 및 교육위원장 면담 '평생교육 8대 대선공약' 제안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연대는 이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등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평생학습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지하고 국가는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안 신설 및 개정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한 8대 정책과제는 ▲ 헌법에 기반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 소속 평생교육처신설 ▲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신설 ▲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신설 ▲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 기초교육 국가 책임제 ▲ 노년 인생대학 운영 ▲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등이다.

정책 제안의 핵심인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과 평생교육처 신설은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대 관계자는 “이번 8대 과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국민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