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 “인구위기 해결, 출생의 인식전환 최우선” [선대위 사람들]

“돌봄, 첨단산업 등 연계 해법 찾아야

새 정부 인구 전담 부처 반드시 신설”

“인구위기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됩니다. 아끼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후보직속위원회 중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현재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에 기반해 획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대면 인터뷰와 이후 추가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구위기 해소와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다시 국민에게 부가가치로 돌아오는 돈”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허투루 쓰이고 있는 돈들을 잘 찾아내어 활용한다면 증세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동수당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결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이들이 내게 행복과 이득을 주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게 인구미래위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덧붙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은 인구문제가 우리의 위기지만 잘 대처하면 내일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며 인식전환부터 시작해 돌봄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결합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를 연계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아빠 육아참여 확대 등 성평등한 출산·육아 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아빠가 육아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아이를 돌볼 시간을 사회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아빠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면서 “아빠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육아동지’를 만들 창구들을 넓혀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출범할 이재명정부에서 인구문제를 전담할 부처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들어간 예산도 엄청났던 걸로 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부처급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성장시켜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인구미래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박지원·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