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2차 의료개혁 실행안, 적기 발표"

"20~30년 미룬 개혁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유기"…의사단체에도 "논의 동참"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4가지 구조적 문제로는 ▲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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