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 간담회 개최
보험료율·수급 개시 연령↑·소득대체율↓
여야,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줄다리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일본·캐나다, 재정 안정
이 차관 "빠른 시일 내 연금 제도 개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개혁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에 관해 6일 "두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잘 협의 돼 빠른 시일 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프랑스 인구정책 및 연금개혁 사례 공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와 연금전략위원회를 방문해 프랑스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993년부터 연금 개혁을 시작해 2023년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등 여러 차례 개혁으로 연금의 지속성을 높였다.
이 차관은 "프랑스는 재정 개선 방법에 대해 연금액을 줄이거나 기여율(보험료)을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3가지를 이야기했다"며 "한국은 보험료율을 늘릴 수 없어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4~45%를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현재 논의 상황에 대해 "보험료율 13% 인상은 여야,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공감된 상황"이라며 "다만 소득대체율은 여야 간 차이가 있어 오늘 여야협의체가 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몇 %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여야 합의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쟁점은 '자동조정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해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낮을 때 하한선을 적용해 내는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난해 도입 시기를 다양하게 제안했고 보험료를 못 올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동 삭감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방식과 시기는 국회 논의를 통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보통 자동조정장치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며 "국민연금 급여가 물가인상률이 연동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물가, 임금,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효과에 대해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100년 동안 재정이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캐나다는 최소 75년"이라며 "다른 나라도 35년에서 50년까지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인가, 이번 연금개혁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 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13% 인상은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남은 것은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두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라며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데, 잘 협의돼 빠른 시일 내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