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치과 서준석 원장
11편에서 필자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27일 현재의 의정갈등은, 정확한 실무자와 책임자가 없는 탄핵 정국의 현 정부가 가진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26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3월 의대 개강 일정이 다가오자, ‘물에 빠져 죽는 각오’로 2월 중에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결국, 의대 증원을 전면 철회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비공식적인 의사와는 달리,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등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 방법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말로 기사는 끝이 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현재, 정부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그나마 직무 정지중인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대증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정부기관의 주된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 간의 통일된 의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자가 보기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확히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수장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탄핵 심판이 각하되어 윤석열 정부가 다시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강공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는 부담감과, 이전의 강공 일변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기존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1년 이상 마비 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은, 제2기(?!)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과 제대로 된 대화 및 협상을 하게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가능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러한 대선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 및 새로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수장이 의사들과 비로소 제대로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의협은 우선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월 마지막 주의 상황처럼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책임도 아마 지지 않을 허울뿐인 직책의 정부관계자가 새로운 신입생 선발 일정이나, 전공의 선발 일정 등을 빌미로, 의협에 빠른 결정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것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솔깃한 조건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세운 그런 조건들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명약관화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의정갈등 협상의 주도권은 의협 측으로 넘어갔고, 오히려 협상에서 을의 입장에 선 것은 정부라는 것을 잘 알고, 이러한 천재일우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기존 30여년간의 의정갈등과는 다른 제대로 된 결과를 영리한 협상을 통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결과는 어떤 결과를 뜻하는 것일까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