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부 신설' 대선정책 제안…전문가 "식약처·질병청 아울러야"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떼어내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 위원장은 “전문적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이제 보건부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식약처·질병청도 아우르는 대부처 설립 쪽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를 나누되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집단 전문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한다”며 “보건의료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논의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져도 의사를 배출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유다.

의협은 대신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세제혜택, 지원프로그램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진료를 허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진료는 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의 의사가 지역 공공 병원에서 주말·야간에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면 지역 인재들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