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3년 전 ‘기본사회’ 미뤄두고 ‘K-시리즈’ 전면에

개인 브랜드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 성장 담론에 초점

개헌 추진 포함 안 돼 향후 변수로…여성 정책 약화도 뚜렷

‘기본 시리즈’가 지고 ‘K시리즈’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대선 10대 공약을 지난 대선과 비교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사회’가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이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은 변수로 남았고, 여성 정책은 희미해졌다.

민주당이 12일 공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K시리즈’가 핵심 공약을 묶는 용어로 사용됐다.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주요 공약마다 ‘K’를 붙였다.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의 언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는 10대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순위 공약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넣고 세부적으로 ‘보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8순위 공약 세부안에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로 기본사회 구상을 반영했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담긴 ‘개헌’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9순위 공약에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구 여권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촉구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헌안 추진 시기를 유동적으로 열어두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주 간담회에서 “(개헌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정책 공약도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10대 공약에 여성 관련 공약은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에 나서겠다는 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부분 등 두 건이 전부였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는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채용 성차별 근절 추진’ ‘젠더폭력 처벌법 추진’ 등이 명시됐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여성 공약이 축소·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없는 평가”라며 “전체 공약집엔 여성 공약 부분도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