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노란봉투법 폭주, 이재명 정권 '먹사니즘' 포기하나

민주, 친노조반기업 입법 폭주 해외 투자자도 '코리안리스크' 우려

'파업천국' 조장 산업생태계 파괴…기업 쫓고 일자리 뺏는 '자해극'

일본 전국시대의 명장인 다케다 신겐. 그는 전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10할의 압승은 방심과 자만을 낳아 추후 패배의 씨앗이 된다. 7할의 승리는 안일과 자만을 경계해야 할 단계다. 5할의 승리는 가장 이상적인데, 다음 전쟁을 위한 격려와 동기를 제공한다. 결국 5할의 신승(辛勝)이 가장 좋고, 10할의 압승(壓勝)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10할의 압승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입법폭주를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반미극좌파였던 정청래 대표가 오로지 지지층만을 겨냥한 편향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노조의 10%에도 못미치는 거대 기득권노조 민노총을 위한 친노조반기업법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압승과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압승 등을 무기 삼아 기업들을 옥죄는 반혁신법과 반국가경쟁력강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주시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와 3년후의 총선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서운 민심이 표출될 것이다. 10할의 압승은 차기선거에서 참패를 초래할 위험한 씨앗을 잉태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강행처리한 것은 한국기업과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노총 등 거대노조가 산업현장에서 막무가내 파업을 벌여도 기업과 회사가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폭압적인 통제경제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무한 입법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너무나 심각하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는 독소 입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당국자는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이뤄지면 그때 개정하면 된다"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실험실 쥐로 착각하거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무지한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

'파업천국' 내모는 악법 양산 산업 생태계 파괴

무엇보다 이 법은 노조의 무제한적 파업을 합법화하고 있다. 원청 기업까지 연대 파업의 인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는 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에 해당한다.

기업이 민형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노조는 파업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가뜩이나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민노총이 과격하고 전투적인 파업을 벌여 현대차의 생산라인을 멈춰 세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HD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장기간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파괴한다. 하청업체 파업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들은 외주 구조를 축소하고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투자 위축과 해외 이탈도 러시를 이룰 것이다. 그렇잖아도 유럽상의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상의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GM의 철수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기업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는지 실감케 한다.

대기업 임원은 "트럼프의 관세압박과 미중패권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할 유인책이 없다"고 했다. 재계의 이 같은 기류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기업들의 투자 축소, 고용 감소 등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노란봉투법은 경제활력 법안은커녕 '경제자살법'에 해당한다.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과도한 노조파업보장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기업 입법폭주를 지속해왔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사들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새로운 상법안은 이사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영과 투자보다는 소액주주의 눈치를 잔뜩 보게 만드는 투자위축법으로 전락했다. 설상가상 더 센 상법을 밀어 붙였다. 감사위원들의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까지 대폭 제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권리만 강화시켰다"면서 "산업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며, 투자감소 및 고용축소, 이로인한 경제성장률 추락 등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내쫓고 청년일자리 빼앗고 해외 투자 가로막아

중국 당태종의 치세를 정리판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균형에 있으니,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을 그르치면 국민들이 혹독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정책 양산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의 추락과 투자 및 고용감소, 이로 인한 청년세대의 취업기회 급감 등을 초래할 것이다. 모든 반기업악법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꺼져가는 경제 등불만 안겨주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먹사니즘'이 급격히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먹사니즘과 실용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지금의 반기업친노조 악법 양산은 먹사니즘을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되고 있다.

기업들을 지금처럼 괴롭히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뉴욕 싱가포르 등 규제가 없는 기업천국 국가로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세금없고 규제없는 곳으로 대이동하는 21세기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재명 정권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양산, 친노조정책으로 투자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고 자기 뜻만을 강행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워 진다."고 경고했다.

국민 대다수와 기업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만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장차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5년 단임정권이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가뜨려 놓으면 차기정권은 이를 수습하느라 심각한 곤욕을 치를 것이다. 이재명 정권들어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악법들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월가의 투자자도 코리안리스크 우려 '경제자해정책' 멈춰야

월가의 투자자들도 이재명 정권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등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증시를 점검하기 위해 잇따라 한국을 방한하고 있다. 코리안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그는 취임을 전후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및 경제회복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폭주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를 해야 한다. 지지층만 생각하는 편협하고 강퍅한 리더십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균형된 정책을 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트럼프와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길에도 4대그룹 총수 등이 대거 수행했다. 재계 총수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필요할 때만 총수들을 이용해 먹고, 정작 반기업정책을 통해 이들의 빰을 때리고 있다. 약주고 병주는 식의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심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독재를 주시하고 있다. 군주와 백성은 각각 배와 물이다. 통치자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떠받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일변하면 일순간에 배를 뒤엎는다. 민심은 천심임을 잊는 순간 배는 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 중용의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폭주를 방치하면 차기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할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가한 입법농단과 정책무력화 공세가 공수진영만 바뀌어서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 자해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보다 더욱 심각한 반기업 친노조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5년이 참으로 두렵다.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비상벨을 울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