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조 EU 무기 공동조달...규정 까다로워 한국 수혜 만만치않다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에서 만든 무기 구매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및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가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현재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6개국이며,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출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나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요건으로는 "자격 범주에 속한 제3국과 EU 회원국이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구매를 통해 조달된 무기는 EU 회원국의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결국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EU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공동구매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물론 EU 국가들과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을 가진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세이프' 규정은 EU 집행위가 지난달 발표한 8000억 유로(약 1272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계획은 대출금 지원 외에도 6500억 유로(약 1034조원)를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해 각국이 부채 한도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