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000여호 중 비수도권이 1만7000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경제 부처에서 특별한 혜안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초래한 금융 시장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가용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전쟁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 18조원 규모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소비 소득 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등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보료율 동결 등 의료·식품·주거 분야에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