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MFIQF_1.jpg" /></figure>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0835293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div>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정부, 명백한 직무유기정치적 대립 넘어 협력 필요[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수출방파제', '경제전권대사', '추경편성'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242416940_w.jpg" /></figure>김 지사는 서두에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뗏다.이어 "예고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며 "저는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다시 한번 촉구했다.▲'수출방파제' 즉시 구축합시다. ▲'경제전권대사' 여·야·정 합의로 조속히 임명합시다. ▲'추경편성' 하루빨리 시작합시다.김 지사는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며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어 말했다.이어 그는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자"며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2003347320_w.jpg" /></figure>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금은 여·야·정이 기 싸움할 때가 아니다"며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합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1141world@newspim.com</div>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수출방파제', '경제전권대사', '추경편성'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동연 "예고된 관세전쟁…수출방파제·경제전권대사·추경 시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4/rcv.YNA.20250204.PYH2025020415660001300_P1.jpg" />국민의힘은 4일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000여호 중 비수도권이 1만7000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경제 부처에서 특별한 혜안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초래한 금융 시장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가용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전쟁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 측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 18조원 규모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소비 소득 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등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보료율 동결 등 의료·식품·주거 분야에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국민의힘은 4일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與 “지방 미분양 해결 절실…파격적 규제 완화 필요”

<div>3일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1월 수출이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민첩한 대응을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33934553_w.jpg" /></figure>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원할 예정이다.최 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최 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에 360조 투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409595220290_1.jpg?2025020410354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 과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크고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73만명에 달하는 등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가 크다.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 단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회복을 이루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12·3 내란 국조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3차 청문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진행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내란 전모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광기 어린 극우세력의 망국적 준동이 점입가경"이라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어제(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면회했는데,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윤석열은 이번 계엄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느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했다느니 하는 등 망언을 쏟아 냈다"며 "논평 가치도 없는 쓰레기 발언도 문제지만 헌정질서와 법치 파괴 행위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이 최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회피 의견서를 냈는데 법·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헌법재판관을 날마다 물어뜯는다"며 "목적은 뻔하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 퍼트려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심판 결과마저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충고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줌도 안되는 극우세력과 절연해 헌정질서·민주주의 회복이란 공당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내란 극우세력과의 야합을 계속 이어가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박찬대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 위해 여당에 국정협의체 제안"

<div>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 전문가들 "빠르게 추경해야"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필수<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2873_366591_5733.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에 전문가들 모두 추가경정이 시급하다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내수 증진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측에서도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며 “지난해 대비 올해 경제성장률이 2.0%에 도달해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선방했다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내수경제가 폭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나원준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당시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금 상태로면 1차 추경은 물론 2차 추경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거세진 추경론... 전문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전문가들은 모두 추경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추경을 하자고 결정한 후에도 통과시키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마련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월부터나 실시할 수 있기에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규모 역시 2025년 감액된 예비비와 국채 이자를 더해 5조원, 내란 충격으로 0.5~1.0% 성장률 하락 보강을 위해 최소 12.9조원의 세출을 보강해야 한다" 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최소 30조원 이상 예상되기에 10조원 이상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국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류 교수는 “우리가 올해 1% 성장대가 계속되는 국면이 될 것 같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정부가 4대 개혁도 안 했고, 경기까지 방심해서 위기를 가져왔는데 계엄령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역시 빠른 대책 없이는 일본과 유사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 전조 단계라고 보고 있다. 긴 겨울의 초입인 셈이다”며 우려했다. 현재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1.6%, 국제통화기금(IMF) 2.0%, 정부는 1.8%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에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1.2%까지 하향 전망하는가 하면, 각 투자 금융기관들이 1.5% 내외로 발표하는 등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류 교수는 “30여년간의 추경 편성을 보면 비위기 상황에서도 세입경정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이 현재 최상목 대통령 대행인데 그때도 다 했다”며 “세입경정을 동반한 추경 사례 계속 일어났고 2013년의 경우에는 4월에, 봄인데도 아주 빠르게 했다.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추경 편성은 34회 이뤄졌다. 최근 2022년 5월 추경은 약 62조원 규모였고, 세수 부족 예비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 추경의 사례에도 대부분 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면서 "정부의 성장기여 역시 미미해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몇몇 산업은 잘 나가서 이들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2025년에도 내수 부진을 만회할 계기도 없고 트럼프 효과로 교역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망 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현시점 추세 성장률은 2.2% 수준인데 그 추세마저 밑돌 전망이다. 이미 2024년 봄부터 한국 경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통치가 기준선 100을 밑돌며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1달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대중국 관세 10%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동맹국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차례는 한국이 아니냐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돼 하반기 무역수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본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고 추경을 지금 즉시 편성하자는 주장이 있다" 며 "정부는 역대 가장 빠른 집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건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 과도하게 재정을 집행하면 하반기는 경제적으로 위축 가능성이 있어 ‘상저하고’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2025년은 ‘상저하저’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때는 여·야·정이 합심해서 긴급하게 편성해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정치적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합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속 집행과 추경은 보완적이니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최적 정책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시급한 건 신속 집행으로 하되 한계가 있으니 추경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경 요구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논의하길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야당이 사죄부터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 예산 보완 추경”이라고 발언했다.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어디에다 지원해야 하나... 전문가들 “내수 증진, 취약계층 지원”전문가들 모두 내수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동감했다. 류 교수는 “경기 대응적 정책을 해야 한다고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및 비상계엄 피해 관련 특별 지원 등 내수를 진작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11월 IMF의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안 좋아질 위험)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정부에게 금리 인하, 노동력 감소 대책,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조언했다. 나 교수 역시 “한국 경제를 보면 소비 제약이 일어난다. 대중의 소득에 기반한 수요의 한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 대비 소비가 크지 않다. 워낙 많이 벌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살기 위해 소득 대비 소비가 크다. 이 집단에 집중해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은 실질임금 하락이다. 2022년에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마찬가지다. 생산성은 오르는데 실질임금은 옆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이게 바로 가계 수지 양극화고 가계 부채 부담이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인 27%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 부채는 정부나 기업 부채보다 소득과 자산 가격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본부장은 “추경의 필요성 논의보다는 누구에게 줄 것을 정하고 규모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문턱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가 먼저여야 한다. 직관으로 말씀드리면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니 복지부에게 가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R&D 복원을 했지만 2023년 수준 회복에 그쳤고 그마저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R&D 지원, 그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Tag#추경 #국회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 전문가들 "빠르게 추경해야"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필수.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에 전문가들 모두 추가경정이 시급하다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내수 증진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론 '활활'...전문가들 “내수 증진 위해 필수적”

<div>"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 차질 없이 추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155929407_w.jpg" /></figure>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당면 현안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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