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가 적용된다. 금융위도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당정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된 2만 1000가구 중 비수도권은 1만 7000가구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당정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DSR 대출 규제 완화를 들여다보는 것에는 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려됐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이는 제도다.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높아지고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 신용, 기타 대출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 업계는 대출 규제가 풀리면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이 완화된다면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된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대출 기관에 막혀 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도 활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공급과잉으로 고착화된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스트레스 DSR 완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라며 “실수요자만으로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렵다.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은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정국 상황을 비춰볼 때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당국 내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로 미분양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완화하려면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높은 분양가로 수요가 낮아져 미분양이 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투자자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운영하는 구조로,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