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으론 역부족…선제적 수급안정 대책도 진행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에 들어가지만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수급안정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이러한 주장이 담긴 보고서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이 답이 될 수는 없다’를 발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자연재해로 줄어든 수확량만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수입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올해 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일부 품목에서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국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진 가을감자·양배추·옥수수·보리 등 품목에서 도상연습을 진행하지 않아 가입 수요, 예상 보장규모 등이 면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도상연습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동안 운용해온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수입 감소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제도”라며 “문제가 된 품목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미 보장하던 상품으로 추가적인 도상연습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기준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입안정보험은 기준가격과 농가별 평균 수확량을 곱한 수입을 기준으로 수입 감소분을 판단한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상·중품의 올림픽 평균(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의 평균) 가격과 농가수취율의 올림픽 평균을 곱해 산출하는데, 농가수취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수미 녀름 부소장은 “양파의 경우 농가수취율이 평균 19.9%에 불과해 기준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된다”며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준가격이 낮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은 실제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이 낮다고 해서 보험금이 적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확한 농가 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수입안정보험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 농가 대부분은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농가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수입안정보험도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통해 농가 수입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부소장은 “수입안정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수입보험’은 농가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비교적 정확하게 농가 수입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만으로는 체계적인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어 미국처럼 다양한 제도를 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PLC)·농업위험보상제도(ARC) 등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 가격·수급 안정방안인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