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b126572e-6a25-40ef-95b9-b856ea729f4a.jpg" />머니랩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짜였다. 8월 5일 기준 장관 19명 중 17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 국정 수행에 돌입했다. 역대 정권마다 장관들의 재산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작든 크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낙마나 경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만드는 수장들인 만큼 ‘고급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산 증식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고위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 직무 관련 주식 취득 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그렇다고 장관들이 재테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통계를 보면 2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할 정도로 재임 기간이 짧아 자녀 교육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일반인과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엄격한 제약 속에서도 장관들이 선택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무엇인지,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머니랩이 샅샅이 훑어봤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HKIT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HKIT_2.jpg" /></figure>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 간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게 보고한다.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 조속한 수사 지시와 당에서 조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 이틀 주식 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에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모두 사면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도 시간을 두고 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을 기다리며 숙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가 복귀하는 李대통령 3개의 지지율 고개…‘주식·사면·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TUEXW_1.jpg" /></figure>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 패싱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유독 기재부 1급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경제성장수석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만 공석이다. 반(反)기재부 기류 속에서 그나마도 금융위원회 출신이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무역 협상에서도 존재감은 옅었다. 최근 한미 무역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에 갔지만 현지 브리핑을 앞두고 핵심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줄라이 패키지를 직접 발표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예산실의 힘도 빠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던 당시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 쏘아붙였다. 불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예산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실장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마다 직접 참석해 발언을 메모한다. 12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에 보편·차등 결합안을 낸 것도 예산실이다. 예산실의 뻣뻣함이 사라진 것이다.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그는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V’에 비유하며 조종석에 철수나 영희 중 누가 앉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과거 기본소득 도입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놓고 기재부를 비판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당시 대통령에게 있었다.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기재부의 권한과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반도체 100% 관세 부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내년도 예산 편성, 경기 침체 대응 등 과제는 쌓여 있지만 무력감만 커지고 있다.‘이게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중요한 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드느냐다.</div>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십자각] 기재부의 나라는 없다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란 의장이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글러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에 종료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0806039590_w.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연준 이사직의 영구 후임자를 찾는 동안 미란 위원장이 해당 직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책사로 불리는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금융 정책을 설계해온 참모다. 그는 전직 월가 채권 전략가 출신으로, 무역·통화·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갖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전략과 제조업 투자 유치 정책 구상에 깊이 관여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새 연준 이사에 '관세· 금융 책사' 스티븐 미란 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9/2GWK3KQ79G_1.jpg" /></figure>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가 막 부과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돌연 해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빌리 롱 국세청장을 취임 2개월만에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롱 청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롱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다. 지난 6월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 뒤 취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하원의원(공화·미주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롱 청장이 외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후임 국세청장으로 누가 발탁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분간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세청장 대행직을 겸임하기로 했다.롱 청장은 정계 입문 전까지 경매사로 활동했다. 세금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었고 하원의원 시절 국세청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지지했던 이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이민자 추방 지원, 대학 세금 면제 조사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에 국세청을 활용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div>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가 막 부과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돌연 해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직후 국세청장도 돌연 해임…취임 2개월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2a39452f-d92f-4b8c-a894-c7f54e35b7a8.jpg" /></figure>국민의힘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의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div>

국민의힘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미향 사면, 이완용을 친일명단서 빼는 격”

<div><h2>‘제헌국회 시기 정치체제’ 연구한 안도경 서울대 교수 </h2>“‘얼마 전엔 (산업 차입금이) 500억원인데, 지금은 700억·800억원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됐을 때 입으라고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자라나려면 통화 수효가 늘어야 돼요.”1950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정부 경비의 낭비 때문”이라며 예산안에 부정적인 무소속 강선명 의원을 설득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공세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제헌국회의 한 장면이다.제헌국회 호출하면 이승만 바로 출석<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8/09/ebf5f519-8aa1-462a-a129-5e23f077866e.jpg" /></figure>이 시기를 연구한 안도경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상 ‘독재’를 떠올리기 쉽지만, 제헌국회는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했다”고 말한다. 그는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5일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제헌국회 시기(1948~1950) 한국의 정치체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최근 우리 사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첨예한 갈등과 계엄령 및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을 겪었다. 그렇다면 첫 국회와 대통령은 어땠을까. 안 교수를 서울대에서 6일 만나 들어봤다.국회 나와 설득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의외다.“미국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줄까 말까 하던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던 거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정부 지적하는 건 다 좋은데, 외국인들이나 국민 보는데 정부 망신만 주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의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엔 광화문 자리에 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 국회가 있었고, 그 뒤에 경무대가 있었다. 국회가 호출하면 이 대통령도 당일이나 다음날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이다.”그의 권력이나 카리스마를 생각하면 쉽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았나.“당시 이 대통령은 정당이 없었다. 최근 연구들은 제헌국회 198석 중 친이승만계인 독촉(독립촉성중앙협의회)계를 63석으로 본다. 최대한 잡아도 친여 성향은 3분의 1 정도였다. 나머지는 김구의 한국독립당 계열, 한국민주당, 소장파 등이 차지했고 이슈별로 이합집산했다. 일종의 여소야대였던 셈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회의 견제가 강했던 편이다. 이 대통령이 제헌국회에서 1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대통령이 권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유신 체제에선 단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5공화국에선 아예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이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양곡관리법이었는데 이때도 양측에서 뜨거운 공방 끝에 협상했다.”양곡법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다.“논리적 구조는 같지만 이슈 형성 과정은 반대다. 그때는 정부가 쌀을 일괄 매입하고자 했고 야당은 결사반대했다. 당시 최대 난제는 급증하는 도시 빈민과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는 시가보다 싸게 구입해 시장에 내놓으려 한 것이다. 그러니 호남 등 곡창지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에서 온 비료 등을 내주는 조건으로 간신히 협상했다. 제헌국회에선 이렇게 정부와 의회가 충돌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았다.”당시 국민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알려졌나.“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됐다. 그러니 이 대통령도 ‘국민 보는데 망신만 주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은 초대 감찰위원장으로 유명한 국학자 정인보를 임명했는데, 이때 조봉암 농림부 장관과 임영신 상공부 장관이 공금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각료였던 만큼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는데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당시 정부를 권위주의적 경찰국가로만 보기 어려운 사례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8/09/b8d23f33-396a-453b-a6a8-680c4704dc48.jpg" /></figure>제헌의회를 비롯한 1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출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우고 싶어하는 역사의 페이지로 꼽힌다. 90년대 초반까지도 학계에선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영향으로 ‘반민족적 친일 지주 정권’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다. 안 교수는 “복잡한 시기를 총체적으로 봐야지 몇몇 사건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대신 어떤 식으로든 김일성·김원봉 등과 함께 정부를 꾸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당시 현실을 책임졌던 이들에게 가하는 ‘상상의 폭력’이라고 본다. 당시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인민위원회-임시민주정부’ 노선과 ‘자유 선거’ 노선이다. 이 경합에서 한반도 남쪽은 ‘자유 선거’를 선택한 것이다. 미국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자유 선거를 주장했고 소련은 거부했다. 소련이 제안한 ‘인민위원회-임시정부’ 노선은 러시아 혁명기 소비에트를 모델로 한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이나 북한에 적용됐다. 겉으로는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일대일 합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에게 온 본국 지령문이 있다. ‘반동 세력은 임시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승만·김구·안재홍·김성수·조소앙·조만식 등이 (협력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5·10 선거는 38선 이남만 치러진 ‘반쪽 선거’란 평가도 있다.“공산당 등 좌파가 불참해 불완전하다고 하는데 제헌국회 전후 시기에 공산주의자 등 좌파는 아예 폭력으로 선거를 막으려 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북한 국가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소앙·안재홍 등 중도우파도 불참했지만 이들이 제헌의회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 2년 뒤 1950년 제2대 총선에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선됐다. 5·10 선거는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적 확장을 가능케 한 출발선이었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있었다. 대부분 단일 후보가 나와 흑백 투표함으로 찬반을 표시했다. 이것은 남북의 운명을 가른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이 됐다.”제헌국회가 우파 성향이 강했던 건 사실 아닌가.“제헌국회 시기 헌법 과정에서 가장 긴 논쟁이 벌어진 주제가 노동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 문제였다. 또, 반민특위법과 토지개혁법 같은 입법도 실행됐다. 한·미원조협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선 ‘자본주의의 교묘한 기만 착취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박윤원 의원)는 발언도 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 같은 개혁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흔히 보수적이라고 평하는 한민당도 이때 여성 문제나 토지개혁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인 담론을 펼쳤다.”첫 거부권 ‘양곡법’…지금과 반대 입장현재의 국회와 비교할 때 제헌국회가 두드러진 점은 무엇인가.“견해도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격렬할 때도 있었던 건 비슷하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면 한 명, 한 명이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소속과 젊은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매우 열정적이었다. 당시엔 월~토요일 나와서 일했다. 교통이 안 좋으니까 지방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동대문에 단체 숙소를 만들어서 한 방에 몇 명씩 자면서 국회에 출석했다. 회기 도중에 주식을 거래하는 일탈은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부끄러울 일들이 많다.”안 교수는 원래 미국에서 게임이론 등 경제학을 접목한 정치 제도 분야를 공부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 오스트롬 전 인디애나주립대 교수가 그의 스승이다. 박사 논문도 20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한국정치연구소장을 하면서 국회회의록을 4년간 탐독하면서 현대사 쪽으로 관심이 이동했다”고 한다. 안 교수는 “결국 뿌리로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그에게 제헌의회와 1공화국 시기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니 긴 답변을 했다. “500년 왕조와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은 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정부를 채택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갈등이 폭발했고 비헌법적 폭력으로 얼룩진 사건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형성과 헌정 질서 발달을 보지 않고, 몇몇 단편적 사건으로 이 시기를 깎아내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이승만이 토지 개혁도 하고 모든 걸 이룩했다’는 식의 시각도 곤란하다. 당시 의회나 정부에는 이승만 외에도 신익희 등 미국·일본 등에서 공부한 고학력자들이 적지 않았다. 개인만의 철학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이승만의 공과(功過)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 국가 건설을 이끌어야 하니 단호하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이 이를 견제하고 제어하면서 민주주의를 학습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div>

‘제헌국회 시기 정치체제’ 연구한 안도경 서울대 교수. “‘얼마 전엔 (산업 차입금이) 500억원인데, 지금은 700억·800억원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됐을 때 입으라고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자라나려면 통화 수효가 늘어야 돼요.”

"인플레 원인" 예산 칼질 제헌국회에 이승만도 쩔쩔맸다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16/2408161035410790.jpg" /></figure>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박 전 장관이 배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관련 사건 수사에 뛰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당 조치를 취했다.특검은 이날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내란 특검, '尹출국금지' 배상업 前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F77LJ_1.jpg" /></figure>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정치·경제계 거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때로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변곡점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당시 정부는 정 명예회장 같은 주요 기업인이 경영에 복귀하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사면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박근혜 정부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사면했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면은 이어졌다. 2019년 광복절 특사 때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복권돼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고 2021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가장 최근인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함께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 반쪽 사면에 그쳤다.정치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기업 총수에게는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준 광복절 특사는 매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러한 과거 사례 속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진다.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약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div>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정치·경제계 거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조국, 8개월 만에 복귀 수순?"…역대 광복절 특사에 이름 올린 인물들 보니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1e5f6bdb-5447-4123-9896-2a29a16bbdf3.jpg" />한국정당정치사심지연 지음백산서당3년 만에 나온 다섯 번째 증보판이다. 저자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학계의 거두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2년 일찍 증보판을 냈다고 한다.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어도 자신이 속한 당에서는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쇠퇴 이유도 역시 분열이었다. 저자는 구 여권 지도부의 분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지도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김건희 관련 문제를 여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친윤계가 이를 '민주당의 공작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고 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이재명 일극체제'를 고수하면서 당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점을 21대 대선의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개혁신당·새미래민주당 등 고질적 분열과 이합집산이 반복됐다며 한국 정치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div>

3년 만에 나온 다섯 번째 증보판이다. 저자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학계의 거두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2년 일찍 증보판을 냈다고 한다.

"분열 초래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건만" 계엄, 탄핵, 21대 대선까지 담은 한국정당정치사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짜였다. 8월 5일 기준 장관 19명 중 17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 국정 수행에 돌입했다. 역대 정권마다 장관들의 재산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작든 크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낙마나 경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만드는 수장들인 만큼 ‘고급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산 증식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고위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 직무 관련 주식 취득 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국장·미장 갈려도 이건 똑같다, 李정부 장관들 ‘똘똘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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