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자신감’…中, 전기차 15년만에 ‘전략산업’서 제외

중국이 전기차(EV) 산업을 15년 만에 ‘전략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세계 1위 자리를 굳힌 만큼 인공지능(AI) 등 다른 기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전기차 산업을 시장 논리에 맡겨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는 중국공산당이 전날 공개한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건의문의 주요 전략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전기차를 전략산업에서 제외한 것은 2010년 발표한 제12차 5개년계획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선두 지위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8월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3.2%에 달한다. 1등 비야디(BYD)의 점유율은 19.9%로 테슬라(7.7%)의 세 배에 육박한다. 댄 왕 유라시아그룹 중국 담당 이사는 “중국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우선시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보조금 규모는 2310억 달러(약 320조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은 500여 개(2020년 기준)나 난립하며 내수 소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산과잉이 빚어졌다. 올 들어 169개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이 중 93개의 시장점유율이 0.1%에도 못 미친다.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신에너지차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으면 과잉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을 시장에 맡기는 대신 다른 신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맞서 자립이 시급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이다. 양자기술, 생물제조업, 수소·핵융합 에너지 등도 차기 5개년계획에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제시됐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BYD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퇴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이동슈 중국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전기차 업체들에 혁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저품질 차량의 생산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