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vs 대한전선, ‘부스덕트 조인트 키트’ 특허소송 2심 판결 ‘촉각’

【 청년일보 】 오는 19일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소송 2심 판결이 나온다. 양사 모두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5년5개월간 긴 다툼의 승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19일 선고한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한전선이 보유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한전선은 LS전선에 4억9천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스덕트는 대용량의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기 전달 매개체로,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의 일부를 말한다. 해당 제품의 특허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각각 출원한 관련 특허가 여럿 등록돼 있다.

LS전선은 독자 기술력으로 자체 부스덕트 개발에 나서 3년여에 걸친 연구 기간을 거쳐 지난 2007년 신형 제품을 출시했다. 이어 대한전선도 지난 2012년 부스덕트 조인트 키트를 출시하고 해당 제품을 적용한 사업을 영위해 갔다.

LS전선이 대한전선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9년 8월로, 이는 상당 기간 제품이 사용된 이후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S전선은 피해액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40억원 가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선행 발명이 있는 제품을 특허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를 침해라고 판단한 1심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선행 발명을 기초로 자체 기술력을 통한 제품 개발"이라며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양사는 앞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맞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도 “이미 (특허소송의) 해당 제품은 쓰지 않은지 한참 됐고,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사업 진행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