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년 만에 '눈물의 법인세' 납부

2025-03-12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兆)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다.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년간 쌓여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 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별도기준 재무제표에 1710억 원의 법인세비용을 인식했다. 한전이 연간 회계결산을 통해 법인세비용을 인식을 한 것은 2020년 7470억 원을 기재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해 평균 유효세율은 17.09%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회계상 법인세 규모와 실제 납부하는 세법상 법인세 규모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법인세조차 낼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2021~2023년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원가 부담을 떠안으면서 매년 조 단위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 기간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43조 원에 달한다.

한때 전체 공기업 법인세의 4분의 1을 책임지던 한전이 되살아나 세수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은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1546억 원의 ‘기타 충당부채’를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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