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재앙 4인방 사퇴하라"…이상경·김용범·구윤철·이억원 지목

여야가 23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재앙이라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신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위선의 4인방,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재앙 4인방’을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국민을 조롱한 이상경 차관, 필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국민을 조롱하고 본인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 차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 차관이 이날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선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며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라고 조롱하던 인물이 카메라에 숨어 일방적 사과만 하는 것은 공직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하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 억제와 ‘패닉 바잉’ 진정을 위해 꼭 필요한 선제적 조치이며, 수요에 상응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없이, 오로지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건전한 정책 대안 없이 저열한 메신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 없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은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인신공격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