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이 맞아요?...정부 vs 통신업계 신경전

[FETV=신동현 기자]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과거 경매가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통신사들은 새로운 평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재할당 연구반(가칭)'을 발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받아야 한다. 만료 예정인 3G·LTE주파수 대역은 800㎒, 900㎒, 1.8㎓, 2.1㎓, 2.6㎓, 총 370㎒폭이다. 3G 주파수 대역은 2.1㎓ 대역 총 20㎒폭이며 나머지는 LTE 주파수 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주파수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주파수 재할당 당시 이동통신 3사는 3조1700억원의 대가를 부담했다. 당시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거 경매가 50% 반영+예상 매출 3%"의 공식을 적용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과거 경매가는 경쟁적 수요 상황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재할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과거보다 LTE 가치가 하락했고 AI·클라우드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무선데이터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LTE 가입자 1인당 트래픽은 6.30GB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LTE 전체 트래픽 역시 6.73% 줄어드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3G 가입자 비중은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7일 한국전자파학회에서 발표된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대역별 재할당 대가 산정' 논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사용한 벤치마크 방식 대신 현금흐름할인(DCF) 모델을 적용할 경우 2021년 기준 3조1700억원이었던 재할당 대가가 2조17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CF 방식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과 주파수 활용 가치를 반영한 평가법이다. 연구진은 현재 주파수 재할당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방식이 전파법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방식이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연구개발 및 디지털 전환 기금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26년 만료 예정인 370MHz 폭 전체를 재할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G 상용화를 고려해 일부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할당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LTE망을 기반으로 한 알뜰폰(MVNO) 시장이 여전히 성장 중이기 때문에 LTE 주파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이 단순히 통신 3사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요금과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통신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