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4fde780e-24fc-4ce7-8c68-874596c00d76.jpg" /></figure><p>[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p><p>[속보] 서훈·김홍희 '허위공문서'만 항소…나머지는 항소 포기</p><p>[속보] 박지원 등 직권남용 무죄엔 항소 포기…"항소실익 등 고려"</p></div>

<div><p>지난 석달간 직접·보완수사 성과 17건 발표</p><p>경찰 수사 미비 지적하며 여론전 나선 검찰</p><p>막판 보완수사권 유지 등 노리는 모습 해석</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2/news-p.v1.20251206.4edf83122bfa4b6eb2c588cec7b86bf3_P1.webp" /></figure><p>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p><p>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p><p>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p><p>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p><p>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2/news-p.v1.20260101.7bce962d6d774b89bcbf66ba3dcc1a7c_P1.webp" /></figure><p>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p><p>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p></div>

지난 석달간 직접·보완수사 성과 17건 발표. 경찰 수사 미비 지적하며 여론전 나선 검찰. 막판 보완수사권 유지 등 노리는 모습 해석.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2a3c7066-0d64-4f6a-b4b6-e77148a1c2f5.jpg" /></figure><p>‘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 후 2일 항소 기한이 도래했으나 검찰은 여전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요원해질 전망이나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항소 포기 시 유족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호소하고 있다.</p><h2>대장동 항소 막았던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 </h2><p>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내부적으로 항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수사·공판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 후 부장·차장검사를 거쳐 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해보라”며 반려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기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지 않나”라며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하면서 항소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p><p>박 지검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중앙지검에 이목이 쏠린 와중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p><p>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던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돼 시신이 훼손됐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고등학생·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했고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기 위해 관련 첩보,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37310a61-8a00-4c16-bbc6-a5b1b62173e8.jpg" /></figure><p>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은 ‘월북한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다’와 같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잠정적 판단이고,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p><p>다만, 선고가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 북한군이 이씨를 피살한 이유, 문재인 정부는 구조·송환에 실패했다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현 수준 이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1c8e4a5d-663b-4904-9ed4-3d363ed0065f.jpg" /></figure><p>법조계에선 현 상황이 지난해 11월 수사·공판팀은 항소 결론을 냈으나 최종적으론 항소가 무산됐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데자뷔’란 해석도 나온다. 그 때는 정진우 당시 중앙지검장까지 항소 제기 방침을 정했다가 대검·법무부에 막힌 반면, 지금은 신임 박철우 중앙지검장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항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중앙지검에 “재검토하라”며 항소 불허를 통보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지금의 박철우 중앙지검장이다.</p><h2>“정권 눈치 보는 검찰, 치명타” </h2><p>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 대통령, 김 총리가 거론한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항소를 강행하면 항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주문했다.</p><p>한 차장검사는 “항소를 결국 단념하더라도 검찰 내부 소통과 자체적인 법리 검토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나”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정권 눈치 보는 검찰’이라며 또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p>이씨 유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가 스스로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 시 박철우 지검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유족은 이날 중 미 대사관 직원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도 전달한다. 서신에는 “정권에 따라 사건 결론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혀왔다”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p></div>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 후 2일 항소 기한이 도래했으나 검찰은 여전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요원해질 전망이나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항소 포기 시 유족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호소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오늘 항소마감…檢, 대장동처럼 항소 포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2/rcv.YNA.20251222.PYH2025122203910001300_P1.webp" /></figure><p>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p><p>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p><p>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p><p>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p><p>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p></div>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bb8a9c7e-74bf-4295-8e97-f48486093651.jpg" /></figure><p>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p><p>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특검팀에서는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자료’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p><p>대검은 지난해 8월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에 관해 서울남부지검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며 전씨 자택에서 현금 다발을 찾았는데, 현금과 함께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p><p>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띠지 분실 등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p><p>대검은 감찰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p><p>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에도 대검으로부터 감찰 자료를 송부받아 기록을 검토했다.</p></div>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특검팀에서는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자료’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등 확보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60101/art_176734286959_142e3d.jpg" /></figure><p>[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p><p>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p><p>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켕기는 게 많으냐?”고 말했다.</p><p>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p><p>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p>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 야당탄압 정치보복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p></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jcgxDNBSZ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민주당서도 이혜훈 사퇴 요구…"국민주권정부 국무위원 아냐"</p><p>■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날…항소 여부 따라 파장 불가피</p><p>■ 아시아나 '배터리 유실물' 즉시 폐기…항공사 '무보관 기조' 확산</p><p>■ 구윤철 "기재부 분리, 오히려 시너지 창출…정반합으로 이끌 것"</p><p>■ 연말 서울 외곽도 온기…토허제 허가, 노원·성북·은평 등 '강세'</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2/2601021439579990.jpg" /></figure></div>

■ 민주당서도 이혜훈 사퇴 요구…"국민주권정부 국무위원 아냐" ■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날…항소 여부 따라 파장 불가피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당서도 이혜훈 사퇴 요구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1/a27b0eea-e5a3-4310-a270-f447118700b7.jpg" /></figure><p>2020년 9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낸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진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호소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p><p>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유족의 A4 2장 분량 서신에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도저히 이재명 정부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 편지를 쓴다”고 돼 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1/2a3c7066-0d64-4f6a-b4b6-e77148a1c2f5.jpg" /></figure><p>유족은 이씨 피격 사건이 “정권 성향에 따라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혀왔다”며 “정치적으로 소비돼 왔고, 그 과정에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끌려다니고 총살당해 시신이 불태워지는 모든 과정을 첩보로 인지했음에도 어떤 구조나 송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다”고 적었다.</p><h2>김민석 “항소 포기 당연하지 않나”, 유족 “폭력” </h2><p>유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되고,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울 전 국방부 장관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점을 두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책임지는 상황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1/dba9c631-4585-49d3-ab50-aab12534ff83.jpg" /></figure><p>유족은 1심 선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리한 법리적용” “조작 기소”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해 “피해자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p><p>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부들이 학살당한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이 사안도 국제 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p>이씨 유족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던 지난해 1월에도 미 대사관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에 관심을 구하는 A4 3장짜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유족은 2일 미국 대사관 담당자와 만나 서신 전달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p><p>한편,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에 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무죄 판결 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항소 포기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까지다.</p></div>

2020년 9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낸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진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호소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저히 이재명 정부엔"…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div><p>[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인한 선고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나머지 재판 결과도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p><p>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지만, 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61816722_w.jpg" /></figure><p>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p><p>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p><p>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p><p>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바람'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지도부가 보다 명확한 대국민 사과와 쇄신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p><p>실제 장 대표는 최근 두 달 연속 '보수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과 이미지 쇄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해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가 아니라, 좌우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p><p>앞서 장 대표는 같은달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도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p><p>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는 국민의힘에 명백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비록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지도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p>이어 "그동안 지도부가 계엄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해 온 만큼, 유죄 선고는 강성 지지층과의 거리 두기, 당 쇄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allpas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인한 선고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나머지 재판 결과도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새해 국민의힘에 닥칠 운명은…尹 계엄 재판 1월 첫 선고 '분수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TV6E6T_1.jpg" /></figure><p>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사본부 구성이 이르면 다음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성격과 수사 범위를 감안해 두 자릿수 안팎의 검사 투입을 염두에 두고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p>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수사에 투입할 인력 규모와 검사 파견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의 성격상 파견 검사 인원이 한 자릿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내부적으로는 10명 안팎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존 사건 수사와 특검 파견 현황 등을 감안하면 수십 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투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p><p>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수와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대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방식 역시 특검처럼 별도 기관으로 파견하는 형태와 달리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p><p>경찰과의 협업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의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수사본부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져 신속한 수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잇달아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만으로 구성된 수사조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p><p>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꾸려지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 효율성과 권한 배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사본부의 최종 형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수사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p><p>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본부 구성에 따른 인력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심이 되는 수사기구를 추가로 꾸리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와 상설특검 파견이 이어지면서 가용 인력도 제한적이다.</p></div>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사본부 구성이 이르면 다음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성격과 수사 범위를 감안해 두 자릿수 안팎의 검사 투입을 염두에 두고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합수본 다음주 가닥…검사 10명 안팎 투입할듯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속보] 서훈·김홍희 '허위공문서'만 항소…나머지는 항소 포기. [속보] 박지원 등 직권남용 무죄엔 항소 포기…"항소실익 등 고려"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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