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21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000577760_w.jpg" /></figure>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5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이같은 세부사항 개정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권고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krawjp@newspim.com</div>

<div>평균 채무액 5800만 원…최대 채무액 3억 원 돌파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신청부터 강제 징수까지신영숙 직무대행, 지속적인 제도 발전과 지원 약속[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및 8명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127105190_w.jpg" /></figure>이날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95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이다.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205590470.jpg" /></figure>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이와 함께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 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 조사-강제 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 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여가부는 차질 없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현재 하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신영숙 직무대행은 "지난해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키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평균 채무액 5800만 원…최대 채무액 3억 원 돌파. 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신청부터 강제 징수까지. 신영숙 직무대행, 지속적인 제도 발전과 지원 약속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출국 금지 132건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2709.jpg" /></figure>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Three Brothers Machine Manufacturing Company)는 지난 11일 '화장실 사용 규칙'을 도입했다. 회사 측은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회사 정책에 따르면 직원들은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 30분~10시 40분, 정오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3시 40분, 오후 5시 30분~6시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그 외 시간에는 긴급한 경우에만 2분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시간대에는 화장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특정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 시간 외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삭감된다.회사는 폐쇄회로(CC)TV로 화장실 이용을 감시하며, 규정을 어길 시 100위안(1만98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2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익명의 한 직원은 해당 규정이 실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광둥성 소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첸시싱은 해당 규칙이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근로자의 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안전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모든 직원 혹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해당 규정이 공개되자 회사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양심이 없다"고도 했다.현지 언론은 사설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 규정은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 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반발에 밀려 지난 13일 해당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Three Brothers Machine Manufacturing Company)는 지난 11일 '화장실 사용 규칙'을 도입했다. 회사 측은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분 내 용변 해결하라" 황당한 직원 화장실 규정…中회사, 결국 철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IMHA9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앞서 이 상임위원은 임기를 1년 여 앞둔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3년이어서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달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2023년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연루돼 인권위에서 1년간 감사가 진행됐다. 이 상임위원의 사직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는 남규선·김용원 상임위원이 남게 됐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최상목,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직서 수리…1일 면직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80452.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해당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약 2주 가량 소요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div><figure><img src="https://gninews.co.kr/data/photos/portnews/202502/20250221101303-59371.jpg" /></figure>(중부시사신문) 국제로타리3600지구는 지난 19일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해냄일터에 구리지역 합동지구 보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국제로타리3600지구는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1대, 작업 의자 20개, 컴퓨터 8대, 커피포트 2대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해냄일터에 전달했다.김상수 국제로타리3600지구 총재는 “이번 합동지구 보조금 전달을 통해 해냄일터의 근로 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로타리3600지구가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복지 활동을 펼쳐 선한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대균 해냄일터 원장은 “이번 국제로타리3600지구의 지원으로 근로 장애인들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라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해냄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 재활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장과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냄일터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현재 30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재활훈련(임가공, 현수막 제작, 커피케이터링, 재생토너카트리지)과 직업교육, 보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div>

(중부시사신문) 국제로타리3600지구는 지난 19일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해냄일터에 구리지역 합동지구 보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국제로타리3600지구는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1대, 작업 의자 20개, 컴퓨터 8대, 커피포트 2대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해냄일터에 전달했다.

국제로타리 3600지구, 구리지역 합동지구 보조금 전달

<div>치과기공사협회 28 집행부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저의 임기가 조금 더 남았더라면 회원들로부터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공계에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다음 달 선거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은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플란트 보험에 적용되는 기존 PFM과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 14만3천원가량의 적정수가를 명시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기 집행부에서 시행중지가처분 등 행정소송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94768_99971_161.jpg" /></figure>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5세 이상에게 적용중인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로도 확대키로 의결하고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 중이다.건정심 의결 직후 협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이나 협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10일 복지부 건강정책국과의 면담에서도 이점을 상기시키고 “지르코니아의 경우 크라운을 완성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재료도 수백 가지이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기존 PFM의 경우 크롬코발트로 구체적인 재료를 명시하고 치료재료로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하고 적정수가나 권고수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94768_99972_1610.jpg" /></figure>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항의 표시로 지난달부터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주중 오전(10~12시)과 오후(12~2시)로 나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용태 경영자회장은 “갑작스러운 지르코니아 재료의 보험 확대로 밀링머신 없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지 못한 치과기공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치과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치과기공실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치과기공소의 매출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94768_99974_1627.jpg" /></figure>주희중 회장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한 파악이 늦어져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치과의사만이 아닌 여러 직종이 협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실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치과기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보험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94768_99975_1640.jpg" /></figure>한편 28대 주희중 집행부는 임기 동안 회무성과로 △2024년 1월 통계청 고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치과기공물 제조업(27192) 별도코드 신설 △올해부터 치과기공소 개설 및 양도ㆍ양수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치기공(학)과 현장실습 의무 법제화 △치과보철 건강보험 책자 발간 △상조물품 무상 지원서비스 도입을 꼽았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94768_99973_1619.jpg" /></figure>주희중 회장은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 동안 치과기공사협회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고,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사랑한 치과기공사, 우리가 자랑한 치과기공사’를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div>

치과기공사협회 28 집행부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저의 임기가 조금 더 남았더라면 회원들로부터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공계에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르코니아 기공물’ 적정수가 명시해야”

<div>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433_825813_3255.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문수, 김윤덕, 민흥철, 박성준, 박정현, 복기왕, 양문석, 이재관, 조인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노후화 공동주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 "건보공단,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유급휴가 부여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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