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에 "아직도 이런 산업재해 사고가…엄정 책임 물어야"

"근로감독관 충원·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단속 등 필요 조치해야"

"사회안전망을 구멍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바꿔야…작은 실수도 용납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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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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