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산자위, '웨스팅하우스·한미관세' 두고 송곳 질의 전망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 출석

정용진 소환…'유통 업계' 도마 위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여권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15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해당 명단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약 내용을 두고 앞서 여권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쳐왔다.

오는 17일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감에는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은 황 전 사장에게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볼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전무 등을 소환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백악관 발표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과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실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소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질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은 정 회장에게 '온라인 플랫폼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유통업계' 경영진들이 줄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8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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