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김해·제주공항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국토부, 7곳 연내 개선■ 복지부, 의료기관 성과 따라 수가 지원…이달 말 개혁 방안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4524877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610195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소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소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yooksa@newspim.com.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소심판정 향하는 청구인 측 변호인

<div>타이틀42 등 100개 행정명령상원도 ‘레이큰 라일리법’ 투표불체 단속에 행정, 입법 풀가동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 </div>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div>야권 일각, '대통령 경호처 해체' 주장 높아져'지키기' 앞서 후일 걱정하는 선례 만들어선 안 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91119_1450655_m_1.jpeg" /></figure>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는 총탄이 후보의 귀를 스쳤고, 상황 발생 즉시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며 엄호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이후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던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2025년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됐다.경호원들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반사적으로 트럼프를 에워싼 데에는 스스로 '죽는 훈련'이라 부르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왔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찰나의 순간 경호원들이 몸을 날리기를 고민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경호처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급기야 야권을 중심으로 '경호처 해체' 주장도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존폐론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33명이 지난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하는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결국 '극단'이다.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몰고, 급기야 해체까지 주장하는 극단의 목소리는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싫든 좋든 피경호인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맡은 경호처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해체하려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릴 때마다 후일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대통령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은 없어진다.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대통령직을 달고 있는 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소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근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설령 그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다.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대통령 경호처는 숙명인 '경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div>

야권 일각, '대통령 경호처 해체' 주장 높아져. '지키기' 앞서 후일 걱정하는 선례 만들어선 안 돼.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는 총탄이 후보의 귀를 스쳤고, 상황 발생 즉시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며 엄호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이후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던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2025년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경호처를 해체할 건가 [기자수첩-정치]

<div>"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74115633_w.jpg" /></figure>윤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더욱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부연했다.또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

<div>"尹, 최소한의 품위 지켜달라…경호처 근무 사람들까지 불이익"崔 향해서도 경호처 지휘권 행사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72135_1450646_m_1.jpe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충고했다.우 의장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우려된다며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기일 불출석을 예고했다.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냐"며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그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냐"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div>

경호처 근무 사람들까지 불이익" 崔 향해서도 경호처 지휘권 행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충고했다.

우원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두고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

<div>경찰 국수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대통령경호처 지휘체계 붕괴 후 尹대통령 신병확보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 12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김 차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다. 김 차장은 현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사퇴로 대통령경호처의 1인자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대통령경호처 지휘체계 무력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밤샘 수사를 진행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떠났다. 이로써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수장이 공백인 상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1202_1736656481_m.jpg" />이어 공조본은 11일 대통령경호처의 3인자로 알려진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소환해 약 9시간 조사를 펼쳤다. 반면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공조본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차장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 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의 사령탑부터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이 아닌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부부터 공략해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다음 윤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체포조 인력도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적 열세로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형사 기동대, 마약수사대 등 강력범 체포에 특화된 인력을 포함해 약 1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기한을 설 연휴 전까지로 연장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경호처의 체력 소진과 심리적 위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공조본이)체포영장을 촉박하게 집행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퇴하고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내부 동요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공조본이)여유를 가지고 (대통령경호처를)압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 대신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날에는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div>

경찰 국수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 대통령경호처 지휘체계 붕괴 후 尹대통령 신병확보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 12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체포 초읽기…대통령경호처 지휘체계 무력화 집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ER5A16_1.jpg" /></figure>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다. 뒤이어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되며, 내달 4일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div>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FL7TJA_2.jpg" /></figure>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영장집행 방해땐 체포 분산호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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