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타이틀42 등 100개 행정명령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법’ 투표

불체 단속에 행정, 입법 풀가동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