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8일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이해식, 李 '신의 사제' '신의 종' 비유에"갈수록 가관…납득 못할 신격화 멈추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18014_1430467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신격화' 발언이 되레 쏟아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가관"이라며 "당대표비서실장의 '신의 사제'라는 비유 앞에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재명은 손흥민' '아버지 이재명'은 그저 애교였을 뿐"이라고 탄식했다.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와 함께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정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이 대표를 '신의 사제'이자 '신의 종'에 비유하면서, 이 대표를 신의 대리인으로 끌어올리는 '성인 만들기' 경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며 "이 비서실장이 '명상록'에서 인용한 '더 훌륭한 인간이 되려는 노력'이라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라"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16275_1430467_m_2.jpe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PJJO32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PJJO32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이튿날인 16일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거듭 건재함을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 중의 하나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라며 “이번 법정에 고 김문기 씨 장남이 증인으로 나왔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자기 부친은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부친을 기억도 못 한다고 잡아떼니”라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진 교수는 또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봤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형수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으니”라고 한탄한 진 교수는 칸트의 정언명법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를 언급하며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쇄기를 박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div>16일 도심집회 현장서 "비명계 움직이면내가 죽일 것…준동 세력 뿌리를 뽑겠다"김장겸 "이재명 주변서 이미 너무 많이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나 더?…무섭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93745_143021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정치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아 '이재명 일극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는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관련 집회 현장에서 가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의 흔들기에 부화뇌동해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당권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며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겠다"고 겁박했다.나아가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며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형량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은 물론 203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면 대권주자로서의 위상도 잃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잃으면 제1야당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초조함이 최민희 의원으로 하여금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극언을 내뱉도록 했다는 분석이다.다만 이 대표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잇단 석연치 않은 삶의 종지(終止) 현상이 있었던 가운데, 최 의원이 이 대표의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겨냥해 하필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죽일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의원의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다"며 "몇 명이나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며 "안 죽겠다고 발악해봤자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 혀를 찼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차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이모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 씨의 지인 △전형수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만배 씨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전직 종합지 간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민희 의원의 "내가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div>

16일 도심집회 현장서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죽일 것…준동 세력 뿌리를 뽑겠다" 김장겸 "이재명 주변서 이미 너무 많이. 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나 더?…무섭다"

최민희, 급기야 정치적 공개 '살인예고'?…"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7c2a2c0d-454e-4b11-8ec0-8682ba006617.jp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온 나라가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지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에만 매달린 게 벌써 1년 넘었다"며 "나라 전체가 수사와 재판에 몰입된 지 2년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나라를 움직이는 데 수사와 재판으로 움직이나"라며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법원에 의해서 거꾸러지기만 바라는 그런 정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추후 개각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설과 관련해선 "들은 바 없다"며 "대구에 할 일이 남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div>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온 나라가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지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에만 매달린 게 벌써 1년 넘었다"며 "나라 전체가 수사와 재판에 몰입된 지 2년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온 나라가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져…정상 아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7.03d6163dcac640d391cf21f7f1c532d4_P1.webp"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시위에 대해 “비문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젠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이 의원이 연락을 주도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폭로를 조건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타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위 ‘칠불사 회동’이 더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저 비문명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학교 건물 점거,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자신이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함정수사법에 반대했다. 제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했다고 하는 래디컬 페미 이번 기회로 예외없이 일망타진 들어가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소위 ‘딥페이크 처벌법’에 찬성 표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이 젠더 이슈에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혐오발언으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이 의원의 관계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5월 9일 0시20분쯤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이 먼저 명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명씨와 윤 대통령의 “김영선 해줘라”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SNS에서 “비문명 하면 이준석”이라며 “여대의 기습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비문명인지, 칠불사 홍매화가 비문명인지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누구처럼 홍매화나 심고 있지는 않다”며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으로서 윤 대통령 문제를 다 알면서도 대표 시절에는 입도 뻥긋 않다가 뒤늦게 코너에 몰리니 공천개입이니 숟가락 얹으며 여성들에게 비문명 끼얹는 모습 추하다”고 지적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도 “자당 유력 정치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으로 온갖 구태정치에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개혁신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장 전 의원이 언급한 ‘칠불사 홍매화’는 이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명씨 등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명씨는 지난 9월23일 자신의 SNS에 “이준석과 천하람이 칠불사에서 삽질한 까닭은”이라는 글과 함께 천 의원이 홍매화를 칠불사 마당에 심기 위해 삽질하고 이 의원이 이를 지켜보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대해 ‘2024년 3월 1일 오전 4시 3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칠불사’라는 시간과 GPS 위치기록도 소개했다.개혁신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개입과 관련된 자료 폭로를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쳤으나 결국 거절했다. 당시 개혁신당 대표를 맡고 있던 이 의원은 “2월 29일 오전 8시 41분 김영선 의원 측 관계자(명씨로 추정)가 김영선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종용, 그날 일정을 마치고 하동 칠불사를 향해 떠나 3월 1일 새벽 1시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시위에 대해 “비문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젠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이 의원이 연락을 주도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동덕여대 시위 비문명”···장혜영 “홍매화보다 비문명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7e666b4a-b8ed-423d-b7fc-df4f442314ab.jpg" /></figure>“후보 토론회에서는 일부 허위 표현이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가 답변한 것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 “토론회 발언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백현동 협박’ 발언을 놓고 막판까지 의지했던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배척된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d1640b84-5c1d-4e01-9626-15e58026edea.jpg" /></figure>이 대표가 동아줄로 잡으려 했던 판례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 발언해 2심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2019년 9월)을 받았다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던 사건이다.당시 대법원 다수의견은 “토론은 미리 준비하는 연설과 달리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죄로 봤다.이 대표 측은 이에 기대며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답변, 의원의 재질문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TV토론회나 국정감사나 비슷하단 논리를 폈다.“사전 준비·사전 질의”…‘즉흥성’ 있는 토론회와 달리 본 法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 이전부터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응해왔으며 ▶국정감사일 전에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이 사전 질의를 줬고 ▶이 대표는 발언에 쓸 패널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약 한 달 전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bef7e8fb-a42e-4961-b48c-1ad15fa7be58.jpg" /></figure>실제 국감 당일 국토위 회의록을 보면 문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백현동 관련 의혹 제기가 날조됐다는 것을 체크해 보겠다”고 운을 뗀 뒤 “지사님, 이 땅 수의계약한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사에게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라며 이 대표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내용이 나온다.이어 문 의원 스스로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느냐”며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요청했다. 이것을 이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것은 국민의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대답할까요?”하자 문 의원이 “아니요, 대답 안 해도 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ad18b2eb-9d38-4c53-a66e-8bafcbf8b011.jpg" /></figure>문제의 ‘협박’ 발언은 그 다음 나왔다. 문 의원이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라며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인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이다.재판부는 ▶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었고 ▶성남시 문의에 국토부 측도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성남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못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허위’로 판단했다.<h2>“당선 목적 아냐” 주장도 배척…페이스북에 발목 잡혔나 </h2>재판부는 “도지사로서 국회의원 국감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 대선 후보로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란 이 대표 측 주장도 배척했다. 이 대표가 국감 이후 페이스북에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이재명은 청렴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쓴 글 등을 두루 인용하면서다.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한 거라 ‘경기도 국정감사’와는 무관했단 점도 짚었다. 결국 “대선 후보자로서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란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div>

“후보 토론회에서는 일부 허위 표현이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가 답변한 것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

이재명 "국토부 협박" 패널도 준비했다…3년 전 회의록 보니

<div>"김대중, 사법살인 딛고 일어나대통령 되고 노벨평화상까지…李 체제, 흔들림 없이 더 강고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부르짖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13022_1430408_m_1.jpe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격렬히 규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정청래 의원은 18일 오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 '정청래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김대중은 사법살인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이날 게시글에서 정 의원은 "사법부 참사다. 사법부는 죽었다"며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이 죄가 있어서 유죄였느냐"라고 물었다.정 의원은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낸다. 2·3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 당원부터 지도부까지 차돌처럼 단단히 뭉쳐 이 일시적 탄압과 고초를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을 믿고 진실의 역사를 믿으며 국민과 어깨 걸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국민보다 위에 있는 권력도 없고 국민보다 현명한 판결도 없다"고 했다.또한 그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한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끝내 이기리라"라며 "이제 다시 촛불이다. 광장으로"라고 글 말미에 적었다. 끝으로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고도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격렬히 규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정청래, 재명이네마을서 "사법살인" 주장하며 DJ 소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8b71235f-4e75-499d-b776-fc4ab62cff2e.jpg" /></figure><h2>한 “반사이익 기대지 않아”, 신속한 쇄신 실행해야 </h2><h2>변화의 기회 놓치면 역풍…야권, 대여 공세 재점화 </h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너희(여당)는 더 나으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지나친 행동)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야당의 위기가 전세 역전의 기회라도 되듯 여당이 마냥 도취해 있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남은 건 변화·쇄신 약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다.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쇄신이 국민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명태균씨 총선 개입 의혹과 야권의 거센 탄핵 공세로 위기에 내몰렸던 여권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심화로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공개 사과한 것과 맞물려 지지율이 꿈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AR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7%로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앞선 한국갤럽 조사(지난 15일, 전화면접)에선 3주 만에 10%대를 벗어났다. 특히 여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일주일 사이 14%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한 것은 여권으로선 고무적인 대목일 것이다.그러나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정평가가 여전히 70%를 웃돌고, 여당에 대한 민심의 반응도 싸늘하다. 그 깊은 불신의 골을 야권 위기에서 이득을 챙겨 메워보겠다는 심산이라면, 그 자체가 사실 코미디 같은 얘기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혹독한 평가는 이 대표 유죄 판결로 가려질 수 없는, 엄연한 별개의 사안이다.1심 판단을 냉철하게 지켜본 국민은 시선을 곧 정부·여당으로 되돌려 공정의 잣대를 예외 없이 갖다 댈 수 있다. 명태균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편부당하게 이뤄지는지, 여권이 외쳐 온 쇄신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게 될 터이다. 야권도 1심 판결의 충격을 어느 정도 추스르게 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탈출구 삼아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나올 게 뻔하다. 실제 주말 사이 1심 재판부를 겨냥해 맹공을 퍼붓던 민주당은 어제부터 “제1 야당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재판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박찬대 원내대표)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한 대표의 말은 즉시 이행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언한 쇄신 약속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다가 변화의 기회를 놓친다면 곧바로 감당키 어려운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여권은 명심하기 바란다.</div>

한 “반사이익 기대지 않아”, 신속한 쇄신 실행해야. 변화의 기회 놓치면 역풍…야권, 대여 공세 재점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너희(여당)는 더 나으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지나친 행동)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야당의 위기가 전세 역전의 기회라도 되듯 여당이 마냥 도취해 있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쇄신은 야권의 이재명 리스크와는 별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c14b40d9-eaaf-4a9f-bab5-bf4682befd6c.jpg" /></figure>133쪽 분량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선거인’ 또는 ‘일반 선거인’이라는 표현이 39번 등장한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다. 한 표를 행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이는 대법원이 2003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한 기준이다. “선거인이 접하는 통상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法 “‘김문기 모른다’맥락, 골프·조작 단어 뜻, 호응관계 등 봐야”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e6199e0c-edc7-4a0e-b35e-7f0e50c8ca8b.jpg"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한 거죠” 발언에 대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골프’ ‘조작’ 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8a87dec1-84c0-43fc-aa2b-7704e6e2fcff.jpg" /></figure>또 “사진이 찍힌 날과 골프를 친 날은 다른 날이지만, 일반 선거인은 이를 알지 못해 ‘사진이 찍힌 당일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해외 골프에 동반했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후보자 선출 직후부터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과 이어진 수사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사망에 이어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의 사망까지 더해지며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증폭됐다는 배경사실도 인정했다.이어 “피고인의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한 것인데, 해외 출장 동행은 인정하면서 ‘골프 발언’을 하는 것을 듣는 일반 선거인은 이를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공직자 해외출장 중 공식 일정 외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한 발언은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 등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法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들으면…” 李 “발언 짜깁기” 주장 배척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3124e5a0-2970-4614-9c98-d397da976636.jpg" /></figure>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협박 발언’ 역시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유죄로 봤다. 이 대표는 “긴 시간에 걸친 발언 중 일부를 임의로 발췌하고 재배치해, 맥락을 왜곡하고 짜깁기 편집한 뒤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당시 발언은 일관되게 ‘국토부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였고 ▶‘국토부 협박’ 단어는 당시 국감에서 처음 언급돼 선거인에게 큰 인상을 주는 말이었으며 ▶일반인들이 보기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억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봤다.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발언은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안 해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백현동 부지에 관한 발언이 아닌 부분을 짜깁기해 편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div>

133쪽 분량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선거인’ 또는 ‘일반 선거인’이라는 표현이 39번 등장한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다. 한 표를 행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일반 선거인’ 39차례 언급한 판결문…상식의 눈이 유무죄 갈랐다

18일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해식, 李 '신의 사제' '신의 종' 비유에. "갈수록 가관…납득 못할 신격화 멈추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신격화' 발언이 되레 쏟아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가관"이라며 "당대표비서실장의 '신의 사제'라는 비유 앞에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재명은 손흥민' '아버지 이재명'은 그저 애교였을 뿐"이라고 탄식했다.

"'신의 사제' 비유 앞에선 '차은우보다 이재명'도 애교였구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