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 최고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2023년 13.59%, 지난해 15.32%로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8%를 넘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증시 흐름을 반영하면 올해 말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의 꾸준한 상승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2071년으로 더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못지않게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운용은 자금의 ‘안정적 수익성’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법을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면 투자 수익률은 물론 청년 세대의 미래도 흔들릴 수 있다.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려면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물론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기금 운용 역량을 강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려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