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전문가 "수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지켜내야"

"품목별 수출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 사수"

"조선·소형원전·바이오 등 기회요인 활용해야"

"CPTPP 가입…美 의존도 낮추고 수출 다원화"

"對중국 경쟁력 숙제…첨단 기술력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를 사수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진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현금'…"수입·투자 확대 요구할 것"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현금'이다.

지난 1기 정부 때처럼 무역적자 국가들에게 노골적인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의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통상당국도 시나리오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수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현금"이라면서 "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협상이 시작되면 결국 수입 확대와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1기 정부 당시에도 '한미 FTA 협상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와 방산(무기)을 비롯해 수입을 대폭 늘렸고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 '울며 겨자먹기'식 투자에 나섰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2017년~2020년) 연평균 86억달러의 흑자폭을 줄였다(그래프 참고).

◆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한국 역할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협상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원하는 것은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미국에 투자한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철강처럼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든지 최소한 수출경쟁국 대비 낮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때 필요한 핵심 동맹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하고 초기 협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의 정책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4월까지 여러 가지 (무역)보고서들이 나올 것이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얘기들도 나올 것"이라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탄핵정국 상황)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가 협력이 가능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서 위기요인과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조선이나 소형원전, 의료·바이오 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의존도 낮추고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 '숙제'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궁극적인 숙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품목에서 대(對)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3의 교역국 베트남과 오는 2030년까지 교역규모를 15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전략이다.

장상식 원장은 "제3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PTPP와 같은 메가 FTA에 더 많이 가입하고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든 어느 시장이든 첨단기술을 동반하지 않은 제품은 점점 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관세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규제로 일시적인 반사이익도 예상되나 이는 단기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덕 실장도 "(트럼프의 보편관세가)자동차나 철강, 전자 등 미국 내 산업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도 같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대중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배제로 인한 반사이익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다원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