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출생아 24만명’ 반등, 희망의 싹 키워가야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 구조가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속에서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더 과감하고 실효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 희망의 싹을 키워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24만2334명이 출생해 2023년 23만5039명보다 3.1%(7295명) 늘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아(12만3923명)가 여아(11만8411명)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1만1859명을 기록한 뒤 2019년 30만8697명, 2021년 26만3127명 등으로 매년 급감하는 추세였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줄다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저출생 절벽’ 앞에서 겨우 한숨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격감한 혼인이 엔데믹 후 일시적으로 몰린 영향도 있다. 추세적 반등 신호라기보다는 ‘일시적 반짝 증가’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의 그늘이 짙다. 이번 인구통계 분석에서 확인됐듯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0∼13세의 2배에 육박하고,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70대 이상 인구가 30대 인구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돌봄·의료 등 사회복지 시스템 부족도 여전하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 오랜 저출생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난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시행됐으나 비혼모나 위기임산부 관련 정책은 여전히 보완·확대할 게 많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고, 독박육아나 임금·승진 등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도 여전하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로 내달리고 있다. 복잡한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는 없다. 12·3 내란 사태 단죄 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인구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부단히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