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농업 미래 밝힐 농정 방향 모색

식량 부족,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굵직한 문제를 넘어온 농정은 농촌소멸·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농정연구센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4일 서울 서초구에서 ‘농정의 본질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1993년 농정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시작된 월례 세미나는 이날 360회째를 맞았다.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농정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정영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농정연구센터 명예이사장)는 “농정을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으로 분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산업 정책의 첫번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는 농정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특정 시점 이후로 정부가 농정에 대한 비전 없이 대증요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지 승계 과정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이 빈약해 자금·경험 등 모든 자원을 새롭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농업의 구조 문제를 해결할 때 세대와 같은 시간적인 구조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도 “최근 폭염으로 전통적인 사과 산지에서 품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며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농정연구센터 명예이사장)는 발제에서 “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들이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스스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시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과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열쇠라고 꼽았다.

학계 스스로 정책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 구조를 함께 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도 나왔다. 이 명예교수는 “현재 정책을 연구할 때 정책의 시행·과정·결과만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설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당사자 간 이해관계, 정치적 압력 등 정치적 측면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이었던 수입안정보험이 올해 정책의 핵심 안건으로 들어온 것은 정치의 영역이 크다”며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 잘 연결되기 위해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체계적이고 방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기본법)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