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샷] 학생인건비 ‘과다적립 문제’ 논의한다…제도개선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이공계 대학생, 연구자들과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 연구실의 학생인건비가 제때 쓰이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되면서 연구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커지자 과기정통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학 연구실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는 학생인건비 중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은 원래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됐지만 2013년부터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적립 규모가 지속 증가했다. 쌓아두기만 한 학생인건비를 적절하게 사용해 실질적으로 학생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및 학생연구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