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정책 대처방안 모색
"LA산불 피해 파악해 지원할 것"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LA 지역 주재관 파견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LA한인회를 방문한 이 청장은 “LA 등 주요 거점 공관에 해외 주재관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10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 원 올랐다. 이 청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주재관을 파견, LA 지역 동포들의 주요 현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 국민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동포청은 현행 65세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학계,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적 공감대 형성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 정책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미대사관, 각 지역 총영사관 보고를 받고 있고 외교부와 대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 한국 정세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이번이 첫 미주 지역 방문이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 LA 산불 피해와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동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LA를 찾아 격식을 갖춰 인사하고 싶지만, 이곳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동포청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 LA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동포 간담회 등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서다. 그는 애틀랜타 방문에 앞서 LA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을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 주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학계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용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사회 및 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65%가 한국 사회복지 재정 부담, 병역 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김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