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조정 7800억 늘린다…자영업자 빚탕감 확대

정부가 향후 2년간 새출발기금을 통한 빚 탕감 규모를 약 78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2027년 두 해에만 7조 원에 가까운 채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개년 경영 성과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때인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90%까지 빚 탕감을 해줬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3년간 약정 체결 목표액을 총 9조 9831억 원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3조 67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 3737억 원, 2027년 3조 5424억 원으로 매년 실적을 늘려가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정 체결액 추이를 보면 연 평균 1조 3584억 원에 불과한데 연간 기준 이보다 2.5배 높은 목표치를 잡은 것이다. 약정 체결액은 채무자가 조정 신청을 한 금액 중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금액만을 추려내 조정 대상으로 확정한 채무다.

캠코가 목표치를 높인 것은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 9월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중개형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바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에 먼저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매입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매입 절차가 막혀 채무 조정까지 길게는 8개월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채권 중 하나라도 조정 동의가 이뤄지면 모든 채권에 대해 바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해 조정 시점을 앞당겼다.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가 넓어진 점도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당국은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담당 인력도 충원되면서 약정 체결까지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채무자 중심의 조정 지원 체계를 정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를 감면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빚을 탕감받은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에 이어 새도약기금까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잇달아 가동되면서 일부 연체자를 중심으로 ‘빚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매입이 늘면서 캠코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2020년 3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캠코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3년 7조 7000억 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부채비율은 2020년 193.94%에서 지난해 213.73%까지 뛰었다. 캠코는 내부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캠코는 2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권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각하는 방안도 계획서에 담았다. 채무 인수 구조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캠코 내부에서는 부실채권 중 담보가 있는 채권을 선별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