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23일 평양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트럼프 취임 관련 대미입장도 없어

총리 박태성 "절대권위 옹호" 맹세

주민통제 강화 위한 사법체제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22~23 양일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입장 표명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제 14기 12차 최고인민회의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총리 박태성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박태성 총리는 새로 짜여진 내각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태성은 "내각은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 집행해 나가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존엄 높은 당과 국가의 존위 그리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 유대와 일심단결 보위를 첫자리에 놓음으로써 김정은 동지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 보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결산 및 2025년 계획 ▲예산 결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 문제 등 7개 의제가 다뤄졌다.

헌법 조문 수정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최고재판소 소장 최근영이 지난해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사회주의 법률 제도 강화, 전 사회적 혁명적 준법 기풍 확립 등의 문제를 대의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가 사법기관의 활동 강화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삼고 결과 발표에 이를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한 건 향후 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재정상 리명국은 예결산 보고에서 "지난해 국방부문에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최우선 보장하여 당 제８차 대회가 제시한 자립적 국방공업발전과 군사기술 강군화를 목표한 제２차 국방공업 혁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공식 발표와 달리 은닉편성 등을 통해 재정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우리 관계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지난해 12월 개최)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받들고 당 창건 80돌과 조국해방 80돌을 맞는 2025년을 당 제8차대회 결정들을 완결하고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 경이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과감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됐다"고 주장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