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70399704_674bb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224030754_b11840.jpg" /></figure>강민수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임 이후의 성과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강 청장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열한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강 국세청장은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강 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오늘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첫 번째 성과로 그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꼽았다. 강 청장은 "그동안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많았다"고 지적한 강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를 설득한 끝에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을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청장은 "매년 약 2000만 명의 국민이 연말정산을 하지만, 과다공제를 사전·사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보험업종의 해약환급금 문제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돼, 일부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으나 납부세액은 거의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준비금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합당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일부 대기업의 직원 할인판매 관행에 대한 세법 개정도 이뤄냈다. 강 청장은 "서울청장 시절, 대기업 임직원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세법으로는 과세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해당 기업의 자발적 관행 시정을 유도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강민수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임 이후의 성과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강 청장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열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해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261146138_0e78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우선 보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2026년 1월 정식 시행예정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 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제회복 총력 지원...첨단 수출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관세청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세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납기 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사회 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년에도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없이 수행한다.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 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한다.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 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한다.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에는 현행 장신구‧어린이 제품‧화장품 등에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확대했다.◇ 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무역안보수사 TF' 활성화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해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또한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WCO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 완성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미국‧일본‧중국‧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 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 협업 등이 논의된다.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무 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관세청, 반도체·조선 등 보세가공 등 16개 분야 '규제 혁신'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7628342_8b3c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관서장 회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민간중심으로 공적심사 운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14330001300_P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잇따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통상 대응책과 대외신인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인 초청을 독려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스타CEO의 방한을 통해 글로벌 신뢰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총 4조원 규모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2027년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는 2조7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투자도 독려했다. 이날 오후 주재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선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로선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며,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경북 경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기존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지 가늠자가 될 행사라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원 팀을 이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계에도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될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 자문위원회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APEC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큰 기회”라면서 “글로벌 신뢰를 아주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또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경제인 행사로 시작되는 점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과 같이 스타 CEO의 방한을 위해 경제계가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최 회장은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제인 행사의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 CEO가 (방한할)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정상과 스타 CEO와의 네트워크 복원 △글로벌 기업 간 담화와 만찬 △배우자 및 자녀 프로그램, 볼거리 또는 관광 강화 △숙박과 교통 인프라,로지스틱스(Logistics) 구축 등을 요청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잇따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통상 대응책과 대외신인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인 초청을 독려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스타CEO의 방한을 통해 글로벌 신뢰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발 무역통상 대응책 주문한 최상목, APEC 통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주문

<div>산업부, 21일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美,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 제시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너지정책 전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가 실무대표단을 급파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 대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10535150.jpg" /></figure>특히 이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5622970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美,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 제시.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너지정책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가 실무대표단을 급파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 대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산업부, 실무대표단 급파…무역흑자·전기차 대책 집중 대응

<div>입력 2025.01.21 15:23 수정 2025.01.2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2025년 주요 업부 추진 계획’ 발표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유해물질 분석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40597_1454099_m_1.jpeg" /></figure>올해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도 안전성 분석대상에 포함된다.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가 이뤄지는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추진계획은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보호무역장벽 해소,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등 내용이 주요 업무로 담겼다.올해부터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에 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에 더해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도 포함된다.포름알데히드 등 기존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 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분석이 이뤄진다.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 부호 갱신·직권 정지 제도도 도입된다.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기능도 강화한다.또 외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마약 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해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관세 간이 정액 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한다.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계획의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반성,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5.01.21 15:23 수정 2025.01.2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2025년 주요 업부 추진 계획’ 발표. 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유해물질 분석도

‘직구’ 주방·전기용품도 안전성 분석대상…일정액 이상 외환거래 점검도

<div>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372조9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329조6000억원) 때보다 43조3000억원(13.1%)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53bb4521-a4bf-4776-abec-d10d33869fd2.jpg" /></figure>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다 지난해엔 소폭 증가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다고 보고 축소하기로 했다.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도 끈질기게 조사할 방침이다.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 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이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개발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는 올해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청장은 “지난해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세무조사는 '예년 규모'로…해외 코인은 검증 강화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K88RYV_1.png" /></figure>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품질 등 각종 인증의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경제 형벌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청년이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해석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회복에 절실한 법령 정비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법인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대한 영문 법령 번역본도 정비한다.정부 내 입법총괄 기구로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올해 법제처의 주된 활동 방향이다. 국회 법안 심사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령 입안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div>

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도 '경제활력' 총력…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관서장 회의] 청장급이 직접 세정외교 뛴다…국외 조세마찰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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