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YDUCA_1.jpg" /></figure>▲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쟁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정책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민의힘은 삭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놓고서는 민주당은 모든 과표구간 1%포인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자정입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 삿대질만 하다 올해도 헌법을 어길 건가요.</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524eb04a1b504ddba625e954e9d9016e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div>"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095616691_w.jpg" /></figure>한 위원장은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최대한 예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단 지급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대안 없이 감액 주장...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fa6fa6e8-7e31-49b0-82e0-5827a711ed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채해병 특검은 지난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까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1차 특검’이 김건희ㆍ내란 특검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12ㆍ3 비상계엄과 김건희 간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외환죄 부분도 더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내란ㆍ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수사 기간이 30일 더 늘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6·3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지도부의 의사를 공식화한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가로 특검을 띄워 수사 기간을 180일로 하면 내년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bdb5028c-e28f-4932-b9ca-43a5c57a067d.jpg" /></figure>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 의사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지난 26일 최고위원 회의)를 뒷받침한 것이다.민주당엔 여전히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예상대로 판결이 잘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원내지도부 인사)는 신중론이 존재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내란 척결’ 이벤트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본청에서 공개 최고위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K-민주주의 좌담회를 열고 저녁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다. 조 사무총장은 “12월 3일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한) 12월 14일까지 기억 주간으로 삼아서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12월 14일에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당원의 날 행사도 열린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 미진” 추가 특검 검토…與 ‘내란 지선’ 본격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G71O7_1.jpg" /></figure>여야가 1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나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도 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한 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나 만나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합의 대신 신경전만 벌이다 헤어졌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모태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2개 법인세 과표구간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양당은 휴일인 전날에도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입장 차 탓에 빈손으로 회동을 종료했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면서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양측의 이런 입장 차는 이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첫 회동이 시작된 지 20분여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못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50여 분이 지난 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내달으면서 40분 만에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각 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별도의 협의를 마친 뒤 오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까지도 양당이 합의에 실패하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면서 국회가 올해도 정해진 기한을 못 지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합의를 통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div>

여야가 1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나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도 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한 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막바지 예산안 협상도 '빈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article_30121706220851.jpg"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이번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3명의 입후보자를 8명 가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내외부에서 자천타천으로 들어온 1차 후보 자체를 걸려내는 것만도 지난한 작업이다. 여기에 여당 중심의 정치권 연계 입김이 오가는 등 복잡한 속내가 짐작된다.우선은 1·2차 여덟명에서 네명으로 가는 압축 과정에 정치권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오히려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정치 영향으로 올라온 인사에 대해선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절차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아무리 주인없는 KT라 해서 목적없이 지휘권이 휘둘려선 안된다. 2002년 공식 민영화 이후 계속되는 난맥상을 지켜봐온 국민으로선 이번 CEO 인선 과정과 이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이번 CEO 만큼은 KT의 자립적 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첫 주인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또 하나, 우리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KT가 헤쳐가야할 길이 넓고 두텁다. 우선 코앞의 해킹·소액결제 피해 수습은 차치하고라도 인공지능(AI) 시대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통신 안정성, 미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이다.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짊어진 차기 CEO를 선출하는 것은 국익에 맞먹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KT 차기 CEO 만큼은 정치권과의 친소 관계나 정부 주요 책임자들과 유대 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배체된 상태로 선출돼야 한다.오히려 향후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꿰뚤고 있는 인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 속에서 KT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휘권이 주어져야 한다.연내 새 CEO 선임이 이뤄진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치열한 환경 속에선 하루의 공복도 길다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경영 책임의 공백을 메우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주요 기업 인사와 내년 준비에서 드러나듯 인선의 최대 초점은 경쟁력과 기술이다. 새 KT CEO 또한 이런 기준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 KT가 가진 통신·네트워크분야 기술과 자산을 바탕으로 최대 역량과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낙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사설] KT CEO, 정략으로 뽑아선 안된다

<div>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YTN 문제’의 해법을 놓고, 유진그룹 측이 YTN 인수대금으로 지불한 3199억원이 ‘원점 회귀’의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da5b52eb-0fd1-4b78-9341-3246a7be86b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한 데 이어, 30일 여야도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며 첫 방미통위 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졸속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대통령(2명)과 여당(2명), 야당(3명)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과 김 위원장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YTN 문제가 곧바로 방위통위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30.95%, 보통주 1300만주)을 3199억원에 사들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 과정이 ‘2인 체제’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그룹 측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YTN 문제의 해법은 마련은 결국 방미통위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YTN 지분을 공기업이 소유하던 방식인 ‘원점 회귀 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YTN 지분 매각을 콕 집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원점 회귀’가 말처럼 간단한 조치는 아니다.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인수 금액 3199억원은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만4600원으로, 낙찰 당일 종가(6000원)에 4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원)보다 많은 돈을 지분 30.95%를 인수하는 데 지불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f56a4dd0-fa21-4e09-84ab-3c87543e93cb.jpg" /></figure>유진이엔티가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될 경우, 유진그룹이 들인 막대한 인수 비용 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YTN 주가는 4165원으로 낮아졌다. 현재 주가로 되팔 경우 차액 문제가 발생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 입장에서는 YTN을 빼앗아오고 싶겠지만, 이미 지출한 돈을 되돌려주고 이자까지 무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과거 YTN 지분을 소유하던 공기업이 해당 지분을 당시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도 쉽지 않다. 이미 매각 대금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등에 활용했다”고 답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두 공기업은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이 사도록 강제하면 이들 기관에서 배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YTN 문제를 방미통위 ‘7인 체제’ 출범 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리하게 ‘2인 체제’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YTN 문제’의 해법을 놓고, 유진그룹 측이 YTN 인수대금으로 지불한 3199억원이 ‘원점 회귀’의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진이 낸 3199억은 누가 갚나…YTN 원점 회귀, 의외의 복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LU282_1.jpg" /></figure>-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절반밖에 안 된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 원이고 산업부가 8조 원 정도다. 연구개발(R&D)에 분배하고 기본 경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지원법을 만든다고 해도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몇 조 원씩 넣는 건 산업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안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다.그런데 지금은 그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대한 보조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위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대한 자원 투입이 있어야 K스틸법이나 반도체특별법도 의미가 있다.또 하나는 AI 분야다.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AI 전환과 관련돼서 국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AI라는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련 회사가 300개가 없어지고 300개가 다시 생기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분야를 정부가 기획하고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심사하고 그 뒤에 집행하는 이 긴 여정을 보내야 한다면 관련 예산이 적시에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우리가 논의하는 순간 이 기술은 이미 옛것이 된다. 우리가 정말 AI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적 역량 이외에 이런 예산을 편성·집행·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논의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외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다. (내란 이슈가) 올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내란 이슈를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온다. 지역 의원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했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그런데 향후 50년에 대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산업들, 즉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이 있지 않나. 이걸 바탕으로 제조업이 살아남아야 그다음에 K컬처를 비롯한 문화·예술 등 무형의 재산을 팔 수 있다. 이런 주력 산업을 지키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는게 아니고 다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K스틸법이다. 중국 때문에 철강 업계가 지금 너무 어렵다. 여기에 관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야가 K스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반도체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나 AI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린다. AI 개발자들은 더 일하고 싶고 주 72시간, 80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유연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서서히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 산업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역 경제 전체가 엮여 있는 부분이다. 그런 법안들이 21대 때부터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를 못했다. 에너지는 우리 산업을 지키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다.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다.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점점 줄고 있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마저 휘청거리지 않나.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 착시 때문에 제조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정도를 빼면 사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산업이 별로 없다. AI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더 심각하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든 한 달에 최소 몇 십 달러는 미국에 다 보내고 있을 거다.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고 그나마 반도체 역량을 갖고 AI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찾겠다는 목표로 뛰는 것 아니겠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자금을 개별 산업 분야에 쏟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의사 결정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정부는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학계를 보면 일류 대학 나온 석박사들도 예전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3500명이 의대에 가는데 이들을 뺀 최상위권이 반도체든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는 KAIST나 몇 개 대학에 ‘몰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단지 1000명이라도 과학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 연봉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수 인재 양성을 입법부 또한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그리고 입법부가 다루는 게 예산인데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환율 효과 때문에 외국에서는 ‘서울 부동산 아직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최저임금도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그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준이다.계엄으로 전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계엄도 안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 일회성·소비성으로 확장재정을 해서 예산 쓰는 걸 잘 고민해봐야 한다. 그게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 AI 예산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일회성으로 뿌린 소비쿠폰이 13조 원이나 된다. 그게 구매력이 돼서 물가를 올리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걸 입법부가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잘하기는 어렵다.△홍석빈 우석대 교수=과거 박정희 정부 때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을 했는데 요새 그런 걸 한국이 하지 않고 중국이 한다. 중국 제조업의 슬로건이 ‘중국 제조업 2025’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국가 행정 주도의 산업 정책을 놓아버렸다. 놓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행정부가 규제자로서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활동가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행정부가 AI, 에너지, 중소 벤처든 어느 분야에서라도 기업의 목표에 동화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중요한 건 과거 우리가 해왔던 산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다. 전반적이면서 세세한 분야별 역할을 국회 상임위에서 이끌어야 한다.그리고 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인재 전쟁이 중요하다. 사람을 양성하는 데 대학도, 정부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 결국 입법부다. 그 게임의 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거다.-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김 의원=국민들의 저력이 있는 만큼 입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한국은 또다시 일어설 거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능력은 진짜 엄청나다.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거다. AI 시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좌담회를 통해 스스로 다시 다짐하게 됐다.-앞으로 정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장 의원=예전엔 정치인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했다. 지금은 시민성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것도 정치인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시민성의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으로 본다. 새해 그리고 그다음 시대는 분명히 그런 것 같다.시민성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한 한 해였다. 내년부터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우리 정치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시민의 공간을 창출하는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점점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홍 교수=나폴레옹이 정치인을 두고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용기란 압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당론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없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세 분의 의원이 희망의 상인으로서 역할해주기를 바란다.</div>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보호무역·기술 대변혁에 기업 생사기로…'국회의 시간' 빨라져야"

<div>이재명정부 의료개혁에 주는 교훈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은 합리적 추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소통 부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507900.jpg" /></figure>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nbsp;‘의대정원 증원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nbsp;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nbsp;“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당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일어났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하며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하면서 의료계 저항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고통받은 건 오로지 환자와 국민이었다. 갈등이 이어진 1년 반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해 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507925.jpg" /></figure>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의료 공백도 이어진다. 지역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원정길도 떠나는 형국이다. 의료계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기도 했다.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의료계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번 결과 발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현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도 고려하며 적정 의료 인력 추계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에는 의료계도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507914.jpg" /></figure>이로 인해 추계위와 국민중심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올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의∙정갈등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의료 사태는 정부의 불통으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이 비합리적이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됐다. 앞으로 추계위에서 이를 곱씹어 보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은 합리적 추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소통 부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늘리라” 尹 한마디에 점점 커진 ‘주먹구구’ 의대 증원안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

[왈가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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