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대안 없이 감액 주장...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최대한 예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단 지급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