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0/20250820000020_0480.jpg" /></figure>정부가 최근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와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1일 연합뉴스 및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서울에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줄이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이에 박 차관보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div>

<div>"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095616691_w.jpg" /></figure>한 위원장은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최대한 예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단 지급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대안 없이 감액 주장...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43314844_47710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대법관들은 지난 5일 이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위기의식을 조장하며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자기의 정책 덕분에 미국 내 약값이 매우 낮아졌다면서 "이게 훨씬 저렴하고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화당원들이여 기억하라. 이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했다"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면 우리는 기록적인 득표로 중간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의석을 두고 치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최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이는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요 지역에서 승리하는 등 고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해 압박해왔으며 일부 대형 제약사와 약값 인하 합의를 타결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법에 '관세 적법' 결정 촉구…"美 위해 옳은일 하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39EUV5_1.png" /></figur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석탄·암모니아 혼소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4년 전 정부는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은 시설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실증사업 전개 등 사업화에 속도를 냈다. 2023년에만 정부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남부발전도 지난해 정부의 낙점을 받아 413억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정교한 장기 로드맵 없는 정부의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 세금과 기업 투자금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전문가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암모니아 혼소 백지화는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의 독선은 204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을 담은 제11차 전기본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장관 개인 입장에 따라 춤춰서는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 </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사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div>북극항로 상업화 아직 제한적… 정책 속도보다 검증이 먼저부산 이전은 조건일 뿐… 실효성은 데이터와 국제협력에 달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797_1764570579_m.jpg"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항로가 다시 국제 해운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사업과 연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도 이러한 전략적 구상과 맞물려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기로 제시된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짧아진 거리 이상의 복잡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기회와 위험을 모두 직시해야 정책의 밑그림이 현실성을 갖출 수 있다. 북극항로는 전통적 수에즈 루트보다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을 지닌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화물 운송에서도 루트 다변화를 가능하게 해 국가 물류 경쟁력과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시범 운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산업적 파급 효과도 크다. 극지 운항 선박과 내빙선 기술 수요가 늘면 조선업과 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생긴다.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환적 기능은 북극항로 연계 물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기반이 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전략을 산업 생태계와 실험적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하지만 북극항로 상업화의 현실은 복잡하다. 우선 접근성 자체가 계절적이다. 연중 운항은 불가능하며 극한 기상과 해빙 조건은 높은 보험료와 운항비를 요구한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북극 생태계의 민감성은 환경 리스크를 한층 더 크게 만든다. 글로벌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장기적 전략이 아닌 보조적 옵션 정도로만 평가하는 이유다.지정학적 변수는 더 어렵다. 북동항로는 상당 부분이 러시아 관할 해역을 지나며 통항 허가와 요금 체계가 러시아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방 제재와 외교적 긴장까지 감안하면 안정적인 루트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통계에서도 국제적 대량 컨테이너가 전통 항로를 대체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최근 트래픽 증가 역시 러시아 LNG 중심의 내수 흐름이 대부분이다. 화물량 증가와 국제 루트 전환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797_1764570868_m.jpg" />부산 이전 전략의 실효성 관건은 ‘연결’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책 집행의 현장성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북극항로 전략의 자동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허브로 기능하려면 산업계 연구기관 항만공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는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 조직 재배치와 인력 이동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즉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전략의 ‘조건’일 뿐 ‘해결책’은 아니다. 실행력은 지역과 중앙 정부 산업계가 만들어낼 실제 정책 설계에 달렸다. 올바른 정책적 방향뿐만 아니라 신중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먼저 시범 운항 기반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다. 계절별 운항 가능 기간 운항비와 보험료 변동 사고 및 정비 비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중장기 투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지정학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와의 통항 규정 협의뿐 아니라 북극 이사회 등 다자 채널을 활용한 안전 환경 기준 설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환경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원주민 공동체와 북극 생태계 영향평가는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며 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다.여기에 더해 부산과 국가 단위 전략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어야 한다. 항만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북극항로 전략이 일관성을 갖는다.북극항로는 미래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도 그 전략을 산업 현장과 연결할 기회다. 그러나 기대만큼 리스크도 크다. 정책의 출발점은 속도가 아니라 준비다. 충분한 데이터 국제협력 환경 안전 원칙이 뒷받침돼야만 기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극항로 전략은 장기전이다.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div>

북극항로 상업화 아직 제한적… 정책 속도보다 검증이 먼저. 부산 이전은 조건일 뿐… 실효성은 데이터와 국제협력에 달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항로가 다시 국제 해운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사업과 연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도 이러한 전략적 구상과 맞물려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기로 제시된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짧아진 거리 이상의 복잡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기회와 위험을 모두 직시해야 정책의 밑그림이 현실성을 갖출 수 있다.

[데스크칼럼]북극항로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첫 시험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21/20250421000038_0480.png" /></figure>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 특별법'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맞이한 데다 업체들이 각각 올해 연말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라 위기를 맞은 국내 석화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당초 이 법안은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업계 기대와는 달리 K-스틸법은 통과된 반면, 석유화학 특별법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부진한 업황에 놓인 상황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범용 제품 가격이 급락하고, 글로벌 수요마저 살아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NCC 가동률을 60~70% 수준으로 낮추거나 일부 라인을 중단하는 등 역마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향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방문해 '여수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라며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 지원 3대 원칙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내 석화업체들에게 사업재편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기업은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NCC 설비의 합리화 및 일원화된 생산 운영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연말 개편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와 재편 결정을 더욱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철강은 통과됐는데"···석유화학 특별법은 '아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8AEYP_1.JPG" /></figure>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원화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기재부는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제금융자문委 첫 회의…“외국 투자자금 국내유입 늘려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MYN68_1.jpg" /></figure>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대만도 원전 부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만 경제부는 상업 발전이 끝난 제2, 제3 원전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원전 재가동 현황 분석 보고서'를 심사·결정했다.보고서가 승인되면서 대만전력공사(TPC)는 ‘자율 안전점검’과 ‘재가동 계획’ 등 다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쩡원성 TPC 이사장은 “제3 원전 재가동 계획을 이르면 내년 3월께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회)에 송부한 후 이르면 2027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2028년이나 2029년께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지난 28일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면 "(2027년) 재가동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만 언론은 집권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AI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지난해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중국의 대만 봉쇄 등 군사적 위협 속에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div>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대만도 원전 부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만도 '탈원전' 폐기하나…이르면 2027년께 원전 재가동 검토

<div>1일 '중국 경제통상 정책 설명회' 개최수출입 관리제도·금융시장 정책 설명기업 리스크 관리 및 현지기준 가이드[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중국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12523800.jpg" /></figure>중국의 통상 관련 법규, 정책 변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 협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연사로는 중국은행, 한국·중국 로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지부 관계자들이 나서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 변경사항 ▲중국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변화 및 대응방안 ▲중국 금융시장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의 법규 정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 및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 등이 제시됐다.또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제품군을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단계별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갖춰 불필요한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을 줄일 것 등이 강조됐다.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K-식품·화장품 분야 수입 법규 변경 사항도 다뤘다. 중국 당국이 전자라벨 도입 확대, 생산 품질, 온라인 유통 및 리콜 관리 등 식품·화장품 산업 표준도 강화하는 추세로, 수출은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희상 KOTRA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 교역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며 "향후에도 산업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요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경사항을 적시에 전파해 우리기업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1일 '중국 경제통상 정책 설명회' 개최. 수출입 관리제도·금융시장 정책 설명.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현지기준 가이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KOTRA, 중국 통상정책 맞춤형 지원…수출기업 지원 강화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중장기 악재 우려, 왜 </h2>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去兒)에 따르면 지난달 15~16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항공권 결제 건수도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여행지로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시점이 미묘하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일명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직후라서다. 한국이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드시 그럴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발표했다. 최근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로 전선을 넓혔다. 일본은 “대화에 열려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는 거부했다.중·일 외교 갈등이 경제로 번진 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이 불거진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불매운동, 관광 금지조치 등 전방위 규제를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언급은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며, 일본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며 “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의 제재에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이 일본 관광을 제한하며 줄어든 일본향(向) 관광객이 한국으로 향할 경우 한국이 ‘대체 관광지’로서 수혜지다. 최대 여행 성수기인 내년 초 춘절(중국 설)까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더해져 한국이 일본의 대체 여행지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일 갈등이 길어질수록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갈등의 핵심 수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뿐 아니라 패션·화장품·먹거리 등 소비재 유통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갈등 장기화, 확대에 따른 리스크(위험)도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한·중·일 경제권이 서로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다.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에서 중·일과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엮여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소부장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중국 29.5%, 일본 13.9%에 달한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 제조업체는 중·일에 생산 시설을 두거나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이 일본 기업에 희토류 등 수출을 규제하거나, 반대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소부장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기업마다 중·일 갈등 장기전에 대비한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한창인데 중·일 긴장이란 변수가 추가됐다”며 “정부가 동아시아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去兒)에 따르면 지난달 15~16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항공권 결제 건수도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여행지로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시점이 미묘하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일명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직후라서다. 한국이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드시 그럴까.

관광·유통은 웃지만…제조업 긴장시키는 ‘중·일 긴장’

정부가 최근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와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1일 연합뉴스 및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서울에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캐나다 철강 TRQ 강화 우려···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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