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통과됐는데"···석유화학 특별법은 '아직'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 특별법'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맞이한 데다 업체들이 각각 올해 연말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라 위기를 맞은 국내 석화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당초 이 법안은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업계 기대와는 달리 K-스틸법은 통과된 반면, 석유화학 특별법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부진한 업황에 놓인 상황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범용 제품 가격이 급락하고, 글로벌 수요마저 살아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NCC 가동률을 60~70% 수준으로 낮추거나 일부 라인을 중단하는 등 역마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향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방문해 '여수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라며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 지원 3대 원칙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내 석화업체들에게 사업재편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기업은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NCC 설비의 합리화 및 일원화된 생산 운영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연말 개편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와 재편 결정을 더욱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