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WNNNYL_1.jpg" /></figure>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div>

<div>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더 나은 세상, 새 희망 위한 진통""신속한 추경 편성해주길" 주문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5867395_1447756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기가 송구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지금의 이 혼란을,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뿐만 아니라 "12·29 항공참사 장례식 진행되고 있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고 발언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고 하니, 소를 다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 재정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저격하듯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이 대표는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란다. 강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 등 거취문제엔 대해선 '진통'이라고 에둘러 말하고, 수권 능력을 과시한 발언에 집중한 가운데 대여공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보다 먼저 발언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면서 "(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더 나은 세상, 새 희망 위한 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재명, 尹 체포 시도 당일 "'굳건한 나라' 나아가게 최선 다하겠다"

<div><h2>1392년 고려 멸망, 조선의 건국 </h2><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3328276d-efa1-47bb-b1b4-9d55ff79987d.jpg" />혼란과 무질서, 충격과 슬픔 속에 한해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발전한다는 희망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역사의 발전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길어야 100세에 불과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목격할 수 없다. 단지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며, 먼 훗날의 정당한 평가를 기대할 뿐이다. 우리 역사 속에도 그때는 몰랐지만, 역사의 발전으로 평가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1392년 조선 건국이다.공민왕 피살로 고려말 개혁 좌초우왕 통치 14년 최악의 암흑기사대부 좌장 이색 우왕 비판 안 해정도전 “부작위 책임져야” 추궁정도전에 반역자 딱지 붙었지만긴 시간 놓고 보면 백성 위한 선택개혁 외면한 고려 시스템 노후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db6bc911-03ab-4fbb-9cd5-7a493780fbf8.jpg" /></figure>14세기 후반 들어 고려는 노쇠한 기운이 역력했다. 우선, 통치 시스템이 노후화되었다. 1019년 거란과 전쟁이 끝난 후 11세기 평화의 시기에 완성된 여러 제도가 3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나라도 개혁을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법인데, 고려는 무신 집권기(1170~1270년)와 원의 간섭 시기(1259~1356년)를 거치면서 개혁을 추진할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고려의 기득권층은 크고 작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강변했고, 그 때문에도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고려의 위기는 오랫동안 천천히 다가왔고, 결국 1374년 공민왕의 죽음과 함께 폭발했다. 공민왕은 반원(反元) 운동을 일으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일국갱시(一國更始·나라를 다시 시작함)’를 내세우며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반대파에게 암살당하면서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다.공민왕에 이어 우왕이 즉위하자 고려의 현실은 암울해졌다. 왕자인지조차 의심받으며 정통성에 약점이 있던 우왕은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 대신 왕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이인임이 권력을 잡았다. 우왕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이인임은 우왕이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들에 대한 인사가 이인임의 손에서 결정되어 안팎의 요직이 모두 그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매관매직이 성행했으며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양민을 억눌러 노비로 만드는 일이 횡행하는 등 권력자가 무책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났다. 우왕에게는 혼군이란 말도 아깝다. 기녀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고, 개경 시가지에서 말 달리며 활쏘기를 즐겨 사람들을 해쳤으며, 심지어 관리의 부인이나 딸을 납치하고 겁탈하기까지 했다. 조선에 연산군이 있다면, 고려에는 우왕이 있었다. 우왕과 이인임이 동반한 14년은 고려의 암흑기였고, 결국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1ee5f717-b388-46a0-aed4-7fa46cc2da81.jpg" /></figure>모든 시대는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갖는다고 했던가. 다행히도 당시 고려에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뒷날 신흥사대부라고 불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방 향리의 자제이자, 과거를 통해 서울로 갓 올라온 사람들로, 전통적인 기득권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공부한 성리학은 정치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게 했고, 특히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했다. 송나라 유학자 범중엄의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이들 사이에서 즐겨 회자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공민왕이 성균관에 모아 성리학을 교육하도록 후원했는데, 모두 20, 30대의 젊은 관료들로 정몽주와 정도전도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이인임의 반동정치공민왕의 개혁이 중단되고 이인임의 반동정치가 시작되자 신흥사대부들은 이인임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었다.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이들은 관직에서 쫓겨나 뿔뿔이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신산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처음의 뜻을 다 버리고 이인임의 측근으로 변신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적절히 타협하며 복귀를 도모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정도전은 자신의 운명에 정면으로 맞섰다. 유배지 전라도 회진현의 거평부곡에서 그가 쓴 글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쓰는 글 가운데는 (임금)님을 사모하는 시, 즉 연군시(戀君詩)가 많지만, 정도전에게는 그런 글이 없다. ‘님’ 대신 ‘민’을 발견한 것으로, 훗날 정도전이 민을 위한 정치, 즉 위민(爲民) 정치를 주장하게 되는 출발점이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2a49ff1f-591c-45f6-92ed-b82b8e3e1f68.jpg" /></figure>3년 만에 유배에서 풀린 정도전은 또 7년 동안 관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30대를 고스란히 유배와 유랑으로 보낸 셈이었다. 그렇게 관리로서의 경력이 끝나나 싶었던 42세 나이에 함흥으로 이성계를 찾아갔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고,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가 정도전이 건넨 첫 마디였다. 이 한마디 말로 정도전은 이성계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자 자신이 생각해왔던 위민 정치를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첫 번째는 토지제도 개혁이었다. 정도전은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화한 다음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개혁을 구상했다. 이 과격한 주장은 당장 현실의 벽에 막혔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임은 분명했다. 이렇게 정도전의 주장은 독특했고, 하나같이 위민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5160db3e-ad51-420a-86f2-2a2119c042ef.jpg" /></figure>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수년 동안 권력투쟁이 이어졌다. 그때 정도전은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의 문제에 주목했다. 1391년 정도전은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 이색은 성균관에 모인 신흥사대부의 좌장이었고, 두루 존경받는 학자였다. 하지만 신흥사대부가 이인임과 싸울 때 침묵했고, 우왕의 정치를 비판하지 않았으며, 위화도 회군 후에는 이성계 반대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성계파에서는 여러 가지로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근거가 없었다. 정도전은 이색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죽여야 한다는, 말하자면 ‘부작위(不作爲)’의 책임을 물었다. 전에 없던 논리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리 만무했지만, 이때부터 정도전은 권력자의 책임 문제를 천착했다. 조선 건국 후 저술에서 권력이 국왕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국왕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재상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권력자를 검증할 수 있고,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도전의 독특한 재상론(宰相論)이 탄생했다.정몽주의 충절 무얼 위한 것이었나고려의 기득권 세력은 점차 왕실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했고, 공양왕을 앞세워 이성계 진영과 결전에 나섰다. 그러자 “민심을 잃은 군주를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맹자가 역성혁명을 당연한 일로 설파한 바 있으므로 답이 정해져 있었다. 결국 공양왕을 폐위하고 이성계를 세우는 역성혁명이 단행되었고, 정도전은 태조의 즉위교서를 지으면서 민심과 천명의 소재를 들어 혁명을 정당화했다. 반면, 정몽주는 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했고, 그것 때문에 조선 500년 내내 충신으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정몽주에게는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한다. 과연 그 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충성을 바치는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은 채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이다. 정도전에게는 조선 500년 동안 반역의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자기모순이다. 정도전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그토록 충성을 다한 조선왕조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도전에게는 ‘최초의 조선인’이란 칭호를 붙이고 싶다. “임금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임금의 하늘이다.”(정도전, 『조선경국전』)라는 이 문장만으로도 그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까?민생을 살피지 않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위민을 내세워 조선을 건국한 것은 바로 고려 사람들이었다. 이 선택으로 그들은 고려보다 살기 좋은 새 나라를 만들었다. 역사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혹시 현실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일이다.이익주 역사학자·서울시립대 교수</div>

혼란과 무질서, 충격과 슬픔 속에 한해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발전한다는 희망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역사의 발전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길어야 100세에 불과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목격할 수 없다. 단지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며, 먼 훗날의 정당한 평가를 기대할 뿐이다. 우리 역사 속에도 그때는 몰랐지만, 역사의 발전으로 평가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1392년 조선 건국이다.

조선 건국은 결국 역사의 발전이었다

<div>"생명·안전보다 돈·효율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 청산해야""재정 정책, 타이밍 중요…정부, 신속 추경 편성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이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79270_1735866478_m.jpg" />그러면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에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div>

"생명·안전보다 돈·효율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 청산해야" "재정 정책, 타이밍 중요…정부, 신속 추경 편성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12.29 항공 참사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2/l_2025010301000081400007561.webp" /></figure>썰물이 지면, 바닷물 아래 바닥이 드러난다.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된다. 물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도 함께 나타난다.역사의 썰물도 마찬가지다. 퇴행과 저항이 오가는 사이, 일상적인 언론 보도에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진보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때가 많다. 이들이 자기 언어를 가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근대 유럽의 시민혁명이 그랬다. 19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도 비슷했다.이런 점에서 나는, 2024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적 퇴행이 역으로 시대적 전진의 기회가 될지 주목한다. 12·3 퇴행 시도가 역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려는 복원력이 발동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에서 잠자고 있던 정치적 역동성과 대중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깨어났다. 아울러 기존 권력 엘리트의 한계가 드러나고, 다양한 소수자의 언어가 광장을 메웠다. 또 시위 현장의 문화와 분위기도 달라졌다.이 같은 변화가 87년 체제를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민주 헌정 체제를 ‘87년 체제’라고 한다. 여야 간의 타협으로 직선제 부활을 포함한 선거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구성한 ‘87년 체제’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론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선거민주주의라는 ‘그릇’을 만든 사건이었지만, 그 정치적 그릇에 담긴 내용은 한계가 분명했다.‘87년 체제’ 한계 뛰어넘어야그 한계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나타났다. 기초 지표에 해당하는 지니계수, 자산소득 대 노동소득의 비율, 상위 1%의 소득 비중, 상위 1%의 부동산 비중 등 모든 지표에서 격차 확대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예컨대 1987년과 2023년에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1987년에는 약 30%였고, 2023년에는 50%로 크게 증가했다. S 해거드와 S 카우프만은 현대 세계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16개국 사례를 통해 분석한 책 <백슬라이딩(역행)>(2021)에서, ‘양극화의 치명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가 정치적 극단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나는 양극화의 치명적 효과는 사회적 분리의 고착, 그리고 사회적 병목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교육을 중심으로 보면, 단적으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녀 세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사교육’이다. 지금의 사교육 산업은 수능 등 입시평가가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학생 맞춤형으로 만들어 낸다. ‘시험 기반 한국형 능력주의’는 이를 공정한 것으로 믿게 한다. 이 과정에서 중하위계층 자녀의 좋은 재능들은 충분히 계발되지 않는 반면, 중산층 이상 계층 자녀는 과열 경쟁 속에서 문제풀이식 사교육 의존이 심화돼 스스로 공부하는 힘과 창의 역량을 기르지 못한다.결국 사회 전체에서 동맥경화가 생겨난다. 나는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매년 초중고의 ‘배정 갈등’을 경험했다. 안타깝게 반복되는 사례는, 중산층 이상 계층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중하위계층 자녀와 같은 교실에서 어울리기를 기피하는 경우였다.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학교 교실은 사회통합을 위한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와 함께 교실을 오히려 계급계층 분리의 현장으로 만드는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절망이 되어, 부동산 문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생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과 교육이다. 저출생의 위기는, 젊은 세대가 지난 민주화 40년에 이르는 동안 악화되어 온 거대한 경제적 양극화와 그와 결합된 사회적 병목들에 대한 좌절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낮은 출산율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빚어진 ‘정치적 그릇’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87년형 민주정이 실질적인 공화정으로서는 균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다양한 사회대개혁 공론장 필요12·3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썰물 이후 밀물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 시간에도 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방치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가 인구 붕괴를 낳고 다시 사회적 절망을 부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이처럼 사회의 선순환을 꽉 막은 동맥경화를 뚫어내는 공화적 대개혁이 필요하다.검찰과 군인, 관료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 엘리트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누가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맞서 광장에 나선 이들의 면면은 그보다 훨씬 다양했다. 기존에 조직화된 단체들과 그 성원들은 물론이고, 응원봉을 든 젊은 세대에서부터, 다양한 깃발을 든 소수자들, 농민 등이 대거 참여했다. 중산층 이상 계층이 주도하는 공론장에서 그동안 배제돼 왔던 이들이다. 이제 교육 사회대개혁, 젠더 사회대개혁, 생태환경 대개혁 등을 논하는 다양한 공론장들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87년 체제가 빚어낸 ‘정치적 그릇’에서 배제된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더 폭넓게 담길 때, 민주주의가 국가 엘리트 선출의 형식으로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주권자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사회화’이다.지금은 중단된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의 구호는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였다. 2024년 12·3 계엄 이후, 우리는 퇴행을 막는 동시에 또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2/l_2025010301000081400007562.webp" /></figure></div>

썰물이 지면, 바닷물 아래 바닥이 드러난다.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된다. 물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도 함께 나타난다.

썰물 이후 밀물 시간, 다른 세상이 가능하려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5966337_1448094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일본 언론이 한국 정치와 사법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계엄령 후 혼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와 사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철수한 사실을 소개하고 "대규모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점은 다행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각자 주장에 입각해 이대로 행동을 계속하면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며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여여당과 사법 관계자 등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아 견해차와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은 아니가"라고 반문하면서 "서로 지혜를 내 사태를 수습할 방책을 찾아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후 후속 상황을 연일 1면 등에 배치하며 보도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은 이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기일 소식 등을 자세히 다뤘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일본 언론이 한국 정치와 사법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日 언론 "韓 혼란 심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c7a9cec7-622e-4f43-b052-6fe662b54998.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했다.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를 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큰 비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998f3622-1128-4ae7-87ab-95aecaf1d84c.jpg" /></figure></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민주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사라진 정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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