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역대 최대 30조원 적립

국민건강보험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준비금은 약 3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건보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늘었다.

다만 정부지원금 증액(1조2000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000억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정부지원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