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연간 총 진료비 133조원 넘어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에 전체 보장률 하락

4대 중증질환등 고액진료비 보장률 전년 대비 상승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가 전체 보장률 하락을 견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을 기록했다.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만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억5000만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했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68.6%로,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병원은 50.2%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전년 대비 1.2%p 내렸다.

의원은 57.3%로,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3,4%p 줄었다. 요양병원은 68.8%로,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전년 대비 1.0p 올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은 79.0%로 파악됐다. 4대 중증질환(81.8%) 보장률은 암질환(76.3%)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69.9%)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줄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