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기회보장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회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했다.
따라서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하고 있다는 것.
기회보장 정책의 유형은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나눴다.
보고서는 또한 민선 8기 경기도에서 활발히 추진중인 기회보장 정책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서비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청년 등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과 현물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회패키지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경기도민 의견 수렴 결과(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일~19일, 웹·모바일 조사)에서는 기회보장 및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이 공감됐다.
또한 기회소득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 장애인, 체육인, 예술인 등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대상 확대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확대 및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정책의 재분류 및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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