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요금 94% 올라… 같은 기간 물가는 56% 상승
서울시 “불가피”… 무임승차·노후화 등으로 비용 증가
30일 출근부터 본격 체감…시민단체 “시민에 비용 전가”
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노후화 개선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적자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노인 무임승차와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주말인 28일부터 성인 교통카드 기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출근길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 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5년 800원에서 현행 1550원으로 20년간 누적 93.8%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누적 56.36%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이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2005년 이후 2007년 3월 900원, 2012년 2월 1050원, 2015년 6월 1250원, 2023년 10월 1400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15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각각 올랐다.
시민 입장에선 너무 가파른 인상으로 “또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이다.
인상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번에 걸쳐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7일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경기 등과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번에 추가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관련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와 안정적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023년 300원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인상을 사전 예고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2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노인 등 무임승차자의 운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코레일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등 지역 지하철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말 기준 재무재표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7조3400억여원이다. 2023년 6조8300억원에서 1년새 5100억원이 늘어났다. 총수익이 전년 대비 1112억 늘었지만 비용은 이보다 많은 318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당기 순손실이 2023년 5173억원에서 지난해엔 7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인 무임 승차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 변경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선거의 변수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3월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면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한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 17%가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노인 기준 연령으로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대다수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노인 무임 승차 연령 상향만으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부채의 책임을 노인이나 시민 전체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27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인상이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통요금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은 운임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운영비의 50∼7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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