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주묻는 질문 FAQ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규제 애로해소의 장을 마련하였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이하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하 ‘바른’), 법무법인 미션(이하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이하 ‘TMI’)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중기부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더해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를 완성하였다.
1부 MOU 행사에서는 그간 FAQ 구축을 함께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이미 마련한 해외법률 FAQ에 대해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하여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업무협약에 이은 2부 행사에서 FAQ 제작 대상인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도 개최하였다.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매칭하여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1:1로 심도깊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상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진스토리코리아㈜ 유승환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상담회에 앞서 해외진출 중요 체크포인트 주제로 법무법인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의 강연과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법‧규제 극복사례 공유를 위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의 강연도 진행되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FAQ)’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