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618507419_6d7469.jpg" /></figure>【 청년일보 】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라는 말에 의문점이 있다. 타이레놀은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이라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제품명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는 표기법이 성분명(일반명) 처방이다.성분명 처방은 발급된 처방전에 표기된 성분과 동일 성분의 약품 중 하나를 약사와 환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제품명 처방을 하면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전에 적혀 있고 타이레놀이 환자에게 전달된다.성분명 처방을 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처방전에 적혀 있고 같은 성분의 약들 중에서 약사와 환자가 복용할 약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 개발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이 70품목에 달한다.41대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의 후보들은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위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권영희 회장의 입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여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약이 70개 이상이다. 환자가 오리지널 약인 타이레놀 대신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다른 약을 선택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대한의사협회는 처방권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원칙을 파기하는 주장이라고 의견을 표현했다.처방전 표기법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각 단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청년서포터즈 8기 이승재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E33R0N_1.jpg" /></figure>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이나 규제는 반려동물까지는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E33R0N_2.png" /></figure>먼저 코주름(비문)이나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내년 4월까지 진행돼 기술을 검증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은 내장칩 이식과 외장 목걸이형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피부 내 칩 이식은 반려동물의 통증을 우려해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외장 목걸이는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등록률은 42% 불과하다. 반려동물 불법 유기나 유기동물 보호 비용에 대응해 등록제를 만들었지만 저조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얼굴이나 코주름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률도 올라가고 관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E33R0N_3.png" /></figure>정부는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펫보험 활성화도 이끌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 체계가 없다. 또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펫보험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고, 보험금 지급·심사 애로도 있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미미하다.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정부는 반려동물 보험DB를 구축하고 진료 절차 표준화를 현행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만들어져 반려인의 진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E33R0N_4.png" /></figure>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완전·기타사료)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 동물사료는 가축 위주의 원료 기준 분류체계를 따른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사료 분류체계는 없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펫푸드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반려동물 중심 분류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div>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6191026108_9a5b85.jpg" /></figure>【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을 목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고 9일 발표하면서, 한국 의료체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증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병상 감소로 인해 전공의 수련 기회가 축소되어 향후 의료 인력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현재의 의대 증원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의대 증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력을 늘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그들이 지역으로 분포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그 핵심이고, 의사들이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처럼 이들 각각의 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두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과 지역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재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년서포터즈 8기 박희진 】</div>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을 목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고 9일 발표하면서, 한국 의료체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청년발언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의대 증원 문제…지속가능 의료체계 해법은?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2ebd1c0d-dd5f-45bc-82f2-373c293cc97c.jpg" />나는 1967년생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냉장고는 여름철 음식 보관 고민을 덜어주었고, 세탁기와 가루세제는 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뿐인가! 궁금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 신제품의 혜택을 즐기는 사이, 우리는 점점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적응되어 갔다. 신제품 출시 광고는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문구로 채워졌다.가습기 살균제 유통 17년 뒤전국서 호흡기 질환자 이어져‘전량회수’ 뒤에도 6년간 판매‘인체무해’ 내건 소독제 유통중환자 발생 후에야 동물실험 뒷북<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0961196b-a361-470e-bc11-1de8eae7b452.jpg" /></figure>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되었다. 추운 겨울, 우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을 했다. 그런데,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건조해진 실내 공기로 가족들의 호흡기와 피부가 건조해졌다. 주부들은 수건이나 빨래를 집안에 걸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했고, 기업은 가족의 건강과 집안 미관을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 가습기를 개발했다. 그러나, 가습기 안에서 증식하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가습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1991년부터 세정과 살균력이 강한 화학물질인 PHMG와 MIT/CMIT의 제조기술을 개발 중이던 SK케미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면 세균 증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성분들은 옥시·애경·LG생활건강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회사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습기 보급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유사 업체들도 신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기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등의 광고가 사용됐다. ‘살균제’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심은 유명 생활화학 제품 판매회사의 광고문구 앞에서 기우인 것 같았다.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1년 봄부터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해 말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중인 제품 중 6종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결정을 내렸다. 수거 제품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동물실험은 판매를 승인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만약, 이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면 당연히 호흡기 안전성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품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만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호흡기는 안전할까? 지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안전한 제품들일까? 불행히도, 아니다. 전량회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난 2017년 10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또 다른 유형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다. 분무소독이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이때도 정부는 분무소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뿐이었던가? 무해하다는 문구를 적은 살균 소독제가 온·오프라인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결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인체 무해’를 광고하는 살균 소독제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기업 손들어준 사법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efe5f65c-8d99-4c61-8427-28aada789172.jpg" /></figure>지난달,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애경의 손을 들어 주었다.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에게 내려졌던 유죄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조치되었다. MIT/CMIT의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살균 소독제는 결코 인체에 무해할 수 없다. 살균제는 그 성분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 단지, 그 결과는 노출된 농도와 노출 경로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는 실수가 아니다.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는 반드시 안전해야만 하고,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 앞에 투명해야만 한다. 정부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기업은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과 함께 주요 성분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독성을 결정하는 것은 노출된 농도이고, 기업 비밀은 소비자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기업이 제시한 사용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사용해야만 한다.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한다. 의무와 권리는 반드시 공존해야만 한다. 실패의 원인이 해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박은정=경희대 의대 교수. 독성학 분야 세계 피인용 상위 1% 연구자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중 유해물질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사회혁신유공 대통령 표창(2019), 홍진기 창조인상(2019)을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호흡기 안전성 데이터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가 있다.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div>

나는 1967년생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냉장고는 여름철 음식 보관 고민을 덜어주었고, 세탁기와 가루세제는 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뿐인가! 궁금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 신제품의 혜택을 즐기는 사이, 우리는 점점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적응되어 갔다. 신제품 출시 광고는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문구로 채워졌다.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인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7/2GNUTV36M5_1.jpg" /></figure>건강 관리를 위해 심박수나 활동량, 수면의 질 등을 기록하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오히려 ‘건강 스트레스’를 키울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업 민텔이 스마트워치 사용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57%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건강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건강 스트레스’가 더 커졌다고 답했다. 영국인 4명 중 1명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텔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워치 브랜드가 사용자들이 일정 시간 웨어러블 기기의 기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분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불규칙한 심박수 등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있을 때만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관련, 민텔의 수석 기술 분석가 조 버치는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 마음이 안정되기보다 의도치 않게 건강 불안증이 커질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그러면서 “물론 웨어러블 기기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매 순간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은 사용자를 압도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실리아 마스콜로 케임브리지대학교 모바일시스템학과 교수 역시 스마트워치의 건강 상태 알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스마트워치에 저장된 건강 정보는 보건 당국이나 의학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알림 효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건강 관리를 위해 심박수나 활동량, 수면의 질 등을 기록하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오히려 ‘건강 스트레스’를 키울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하게 잘 살려고 '이것' 찼는데…"불안해 죽겠어" 스트레스 호소, 왜?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2025012701000791100049541.jpg" /></figure>필자는 사람들이 소위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읍 소재지에서 처음 개원해서 지금까지 16년간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의사이다.그동안 시골에서 의료를 제공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지켜본 현 의료정책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그러나 이 같은 체계는 겉으로 보이는 빛과 달리 그 이면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 접근성 격차, 의료진의 과도한 집중화, 그리고 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첫째, 현재의 의료정책은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의료 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시골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돌보지 못하거나, 시설과 장비가 열악해 환자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둘째,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단순히 숫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다.신입 의사들은 주로 대도시나 상급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지역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의료진 과잉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또한 증원된 의대생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인프라와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문제를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셋째,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일선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골 의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실제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지역의료를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부 사람들에 의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 왔다.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료 인프라의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골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시골 지역에 특화된 의대나 의료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 도시에 비해 열악한 장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단기적인 숫자 늘리기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시골 의사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div>

필자는 사람들이 소위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읍 소재지에서 처음 개원해서 지금까지 16년간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칼럼] 시골 의사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의료정책과 의대 증원의 모순

<div>내 전공은 역학(疫學)이다. 오랫동안 물리학의 역학(力學), 명리학의 역학(易學)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역학조사’와 함께 전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공스승, 건진법사, 아기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역학(易學)에 또다시 밀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대로 ‘중과부적(衆寡不敵)’이다.역학조사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보건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역학(疫學)의 본질은 인과성 규명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이 호전된 것이 정말 지금 투약 중인 신약의 효과인지 확인해야 치료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역학이 한다.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이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제3의 혼란 요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이 많아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커피를 암의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담배를 피웠고 암의 진짜 원인은 커피가 아니라 담배였다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와 정상군을 비교했더니 정상군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을 보고 비만이 당뇨병의 ‘보호 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당뇨병 때문에 체중이 줄거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후견지명(後見之明)으로 연구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연구 시작 단계에서 오류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이런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에서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원인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발전시켜왔다. 이 기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다. 원인은 결과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앞선 예시처럼 막상 연구를 하다 보면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만난다.인과성 규명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으로서, 인과성의 고리를 의도적으로 꼬아버리는 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다. 계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 정도로만 살살 했다는 내란세력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를 폐쇄할 생각도 없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의 문구도 어차피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니 굳이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단다. 그들은 이런 궤변을 생각해낸 자신들의 명석함에 스스로 반해버린 듯,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실패한 ‘결과’를 두고 마치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분명한 ‘원인’은 계엄령이고, 그것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결과’는 민주주의의 종결이다. 계엄 포고령에 적힌 대로 의회와 정당 활동이 중단되고 집회·시위·결사,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 바로 ‘그 원인’이 초래했을 ‘결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과는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날 밤 국회 앞에서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 국회 담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이 칼럼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데이비드 흄이 정립한 인과론의 핵심은 ‘반-사실적(反事實的·counter-factual) 조건’이다. 시공간적으로 연접한 두 사건에서, 만일 선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뒤이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선행 사건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l_2025012701000776900075361.webp" /></figure></div>

내 전공은 역학(疫學)이다. 오랫동안 물리학의 역학(力學), 명리학의 역학(易學)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역학조사’와 함께 전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공스승, 건진법사, 아기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역학(易學)에 또다시 밀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대로 ‘중과부적(衆寡不敵)’이다.

인과성 왜곡

<div>서울S치과 서준석 원장<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1/43607_73137_5812.jpg" /></figure>벌써 이전 편을 쓰고 나서 4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예상대로 탄핵되었고, 결국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계엄 및 탄핵 정국 등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럽다.이런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의정갈등사태에 조금씩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선, 연초에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서, 기존의 의협회장들과는 달리, 현재 의정갈등사태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되는 후보였던 김택우 후보가 새로운 의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그리고 이어서, 대한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었던 박단 회장이 의협의 부회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유일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사실상 휴학중인 의대생과 사직중인 전공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더해서, 이 글을 쓰기 며칠전 의평원 신임 이사로도 박단 부회장이 임명됨으로써, 의대교육의 질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무계획적인 의대생수증원에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의평원 내에서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입장이 이전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사실 지난편을 쓸 당시, 필자가 가장 좋은 투쟁 방향이라고 생각한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지난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의정갈등상태의 당사자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의 주역은, 휴학중인 의대생과 사직중인 전공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의대의 교수들이나, 대형병원의 병원장, 그리고 개업의로 대표되는 선배 의사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앞세워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절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었다.그렇게 될 경우,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말이다. 다행히, 이제 의료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입장을 온전히 정부에 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 어쩌면, 지난 20여년간의 의정갈등사태의 역사를 통틀어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꽤 고무적인 상황이다.문제는, 현정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의대생수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의료 제도, 그리고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등,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작점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확실히 정해져야 하는데, 현정부의 상태는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래서 필자는 이번 편을 통해, 앞으로 드디어 정당한 대표성을 지닌 의사협회가 대화해야할 상대가 정확히 정해질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함을 강조하고 싶다.물론,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되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대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또 추가적으로 1년을 허송세월할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필자 역시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한 부담감과 무게감 때문에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감도 없는 정부 관계자의 허황된 약속만 믿고 복귀한다면, 지난 20여 년간의 역사가 반복될게 확실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금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서, 정말 명문화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을 내놓을 수 있는 정부 관계자가 대화 상대로 정해질때까지, 우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div>

벌써 이전 편을 쓰고 나서 4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예상대로 탄핵되었고, 결국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계엄 및 탄핵 정국 등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럽다.

[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의대생 증원 사태’에 대한 의사의 소회(10)

【 청년일보 】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라는 말에 의문점이 있다. 타이레놀은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품명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는 표기법이 성분명(일반명) 처방이다.

[청년발언대] 성분명 표기…"아세트아미노펜 하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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