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부상한 ‘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이번엔 풀릴까

법 개정 지지부진...지자체 중심 평일 전환 사례 증가

지자체 5곳 중 1곳은 평일 전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개선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선정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과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론의 요구에도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들은 한 달 2번 의무휴업일에 매장 문을 닫고 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모바일 장보기 등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재는 소비자 편익을 헤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이 적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 완화 쪽으로 여론이 모이면서 올 1월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완화, 의무휴업일 통신판매 허용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 발표 중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평일 2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중 46개에 달하고, 공휴일과 평일 하루씩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3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을 계기로 마트 규제에 대한 사안이 다시 논의될 경우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여론을 타고 개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온라인몰만을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은 영업시간제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하루 24시간 매일 통신판매를 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통신 판매도 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소상인의 경영 현황, 공휴일 영업 확대의 파급 효과, 노동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보다 깊이 있는 분석, 사회적 토의, 그리고 국회 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개선 완화 기조와 긍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한 사안인 만큼 단 시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건 발의됐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가 있고 곧 연말이다 보니 개정안 발의와 국회 처리 등 연내 법안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 이슈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